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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행정보

고압관리법

주요 제도 소개

No. 제도내용 세부내용
1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요 법의 규정내용 세부내용
고압가스안전관리 체계도
적용대상 고압가스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
가스 관련 법률 간의 관계
2 고압가스 관련 인허가 인허가 개요 세부내용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법 제4조)
용기·냉동기·특정설비의 제조등록 등(법 제5조)
고압가스 관련 그 외의 등록·신고
사업개시 등의 신고(법 제7조)
허가·등록의 취소 등(법 제9조, 제9조의3)
3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법 제4조) 적용대상 사업 세부내용
기준의 구성내용
각 기준별 규정 근거
시설·용기의 안전유지(법 제13조)
4 고압가스 안전관리 안전관리규정 작성·제출(법 제11조) 세부내용
안전성평가와 안전성향상계획(법 제13조의2)
안전관리자(법 제15조)
5 시설검사·정밀안전검진 중간검사와 완성검사 등(법 제16조) 세부내용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법 제16조의2)
정밀안전검진(법 제16조의3)
6 사업자의 각종 의무사항 결격사유(법 제6조) 세부내용
지위의 승계와 신고(법 제8조)
과징금 부과 등(법 제9조의2)
용기 등의 유해위험성 표시(법 제11조의2)
공급자의 의무(법 제10조)
운반(법 제22조)
용기 등의 검사와 품질보장
고압가스의 품질유지와 검사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신고(법 제20조)
고압가스의 수입신고(법 제21조)
7 그 외 고압가스 안전관리 안전교육(법 제23조) 세부내용
고압가스배관 관리(법 제23조의2~제23조의6)
위해방지 조치명령(법 제24조)
보험가입(법 제25조)
사고의 통보 등(법 제26조)
안전관리부담금(법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