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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이행지원
열악한 경영여건으로 제도이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화학산업계 중점으로 화학 3법(화평법/화관법/제품법)의 제도이행을 지원 해드립니다.
화평법 중소기업 지원사업
기존화학물질 등록 전과정 지원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기존화학물질 선정 및 지원 * 유해성정보 조기확보 물질, 소량 다품목 취급업종 물질, 핵심소재,신산업 핵심물질 등
협의체 구성(대표자 선정) 부터 등록완료까지 전과정 지원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
사전신고 결과를 바탕으로 등록의사가 있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물질 선정
협의체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 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정액 지원(지원금액 소진시까지)
맞춤형 교육
현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중요한 공동등록 이행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단계별 공동등록 교육과정(기본/실무/심화/고분자), 업종별 및 대상별 특화교육, K-CHESAR를 활용한 위해성 자료 생산 및 작성교육 등으로 세분화
화학안전 3법 원스톱 통합지원 사업(2021년 예정)
화학안전 3법 원스톱 통합지원센터(콜센터) 운영을 통해 제도 통합안내 및 지원사업과 연계 서비스 제공
법령별로 전담 상담원을 배치하여 민원인에 대한 상담실시
K-CHESAR 운영 및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사업
위해성자료 작성지원 프로그램(K-CHESAR) 운영 및 산업계 지원
K-CHESAR 사용자 편의기능 개선 등 프로그램 운영
산업계 K-CHESAR 활용 지원 > K-CHESAR 교육자료 제공 > 프로그램 설명회 및 Webinar 개최 > K-CHESAR 안내센터 운영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을 위한 노출시나리오 작성 지원
지원 결과를 바탕으로 업종 및 공정별 노출시나리오 예시집 개발 및 배포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 사업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DB 구축
등록 톤수 범위에 따라 순차적인 유해성정보 DB구축
국가·국제기구보고서 및 화학물질별 유해성 정보를 제공하는 신뢰성 있는 DB를 확인하여 화학물질 등록 시 필요한 시험항목*별 시험조건, 결과값 등 정보분석 (* 물리·화학적 특성, 인체유해성, 환경유해성 최대 47개 시험항목)
시험물질별 유해성 시험자료의 항목별 면제조건을 고려한 데이터 갭 분석
국내·외 자료를 토대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국제기준(UN GHS)에 해당하는 유해성 분류·표시 정보 분석
화학물질 유해성정보 검색 시스템을 통한 정보공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 결과물은 등록유예기간 내에 화학물질 등록예정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계도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공개 ※ 산업계도움센터(https://www.chemnavi.or.kr)
화평법 제도운영 지원사업
화평법 제도 이행사항 연례보고서 작성 및 유해성정보 가공〮제공, 화학안전제도 홍보 등 제도운영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