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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행정보

화평법

주요 제도 소개

No. 제도내용 세부내용
1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화학물질의 등록 세부내용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2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세부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확인
3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의 정보제공 세부내용
제조·수입하는 자의 정보제공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는 자의 정보제공
4 제품 내 함유 중점관리물질 신고 제품 내 함유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세부내용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5 벌칙 벌칙 및 과태료 세부내용
과징금의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