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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행정보

산안법

주요 제도 소개

No. 제도내용 세부내용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산업안전보건법령 체제 세부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 안전관리 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화학물질관련 관리체계
2 유해·위험물질 및 근로자보건 관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평가 세부내용
유해인자의 분류 및 관리(법 제39조제1항, 제2항)
근로자 보건관리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법 제41조)
3 유해·위험 방지조치 위험성평가 및 조치 세부내용
위험물질의 안전조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의 제출 등(법 제48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등(법 제49조의2)
4 그 외 산업재해와 건장장해 예방 조치 유해작업 도급 금지(법 제28조) 세부내용
근로자(작업자) 관리
5 최근 개정법률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체계 개편(2020.1.16. 시행) 세부내용
보호대상의 확대(개정법 제1조, 2020.1.16. 시행)
MSDS의 작성 및 제출(2021.1.16. 시행)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등(개정법 제58조 내지 제61조, 2020.1.1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