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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행정보

위험물관리법

기타 위험물안전관리

자체소방대(법 제19조)

“자체소방대”란 제조소등의 관계인에 의하여 제조소등의 화재・폭발 및 유출 등의 각종 위험물의 사고로부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력과 장비를 갖춘 소방조직을 말함

자체소방대를 두어야 하는 제조소등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제조소

제4류 위험물을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아래의 일반취급소는 자체소방대 설치대상에서 제외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광산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는 그 규모별로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함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사업소의 구분 화학소방자동차 자체소방대원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 12만배 미만인 사업소 1대 5인
2.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12만배 이상 24만배 미만인 사업소 2대 10인
3.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24만배 이상 48만배 미만인 사업소 3대 15인
4.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48만배 이상인 사업소 4대 20인
※비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위험물의 운반과 운송(법 제20조, 제21조)

위험물을 이동탱크저장소를 이용하여 이동시키는 경우는 “운송”, 이동탱크 외의 차량이나 용기에 의하여 위험물을 옮기는 경우는 “운반”, 이송취급소의 배관 및 이에 부속된 설비에 의하여 위험물을 이동시키는 것을 “이송”이라 함

위험물의 운반은 그 용기·적재방법·운반방법에 관한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정하는 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운반하여야 함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혼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함(다만, 지정수량의 1/10 이하의 위험물에는 적용 제외)

구분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6류
제1류 × × × ×
제2류 × × ×
제3류 × × × ×
제4류 × ×
제5류 × × ×
제6류 × × × ×
"×"표시; 혼재불가, "○"표시; 혼재가능

시·도지사는 운반용기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의 신청에 따라 운반용기를 검사할 수 있음

다만,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대형의 운반용기(최대용적 3000리터 이상)를 제작하거나 수입한 자 등은 당해 용기를 사용하거나 유통시키기 전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운반용기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함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자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

알킬알루미늄 또는 알킬리튬, 이들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의 운송은 아래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안전교육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등

제조소등 위험물시설이나 관계인 등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조치명령 등은 아래와 같음

업무명칭 근거규정 조치내용
출입·검사 법 제22조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은 위험물의 저장·취급에 따른 화재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하여 자료제출 명령 또는 출입검사 할 수 있음
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 조사
법 제22조의2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위험물의 누출・화재・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 등을 조사하여야 함
탱크시험자에 대한 명령 법 제23조 시·도지사, 소방서장 등은 탱크시험자에 대하여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무허가 위험물 조치명령 법 제24조 시·도지사, 소방서장 등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그 위험물 및 시설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제조소등 긴급사용정지명령 법 제25조 시·도지사, 소방서장 등은 공공의 안전 유지, 재해 발생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사용 일시정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음
저장·취급기준 준수명령 법 제26조 시·도지사, 소방서장 등은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저장·취급이 기술기준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준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하도록 명할 수 있음
응급조치·통보 및 조치명령 법 제27조
  1.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유출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위험물 유출 및 확산 방지, 유출된 위험물 제거 그 밖에 재해의 발생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강구
  2. 위 사태를 발견한 자는 즉시 그 사실을 소방서, 경찰서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

안전교육(법 제28조)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한국소방안전원 또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업무 위탁)

위험물운반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 시기 : 2021.6.10

안전교육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와 교육시간 등은 아래와 같음

교육과정 교육대상자 교육시간 교육시기 교육기관
강습교육 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24시간 최초 선임되기 전 소방안전원
위험물운송자가 되려는 사람 16시간 최초 종사하기 전 소방안전원
실무교육 안전관리자 8시간 이내
  1.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 위 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1회
소방안전원
위험물운송자 8시간 이내
  1. 이동탱크저장소의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위 교육을 받은 후 3년 마다 1회
소방안전원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 8시간 이내
  1. 탱크시험자의 기술인력으로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2. 위 교육을 받은 후 2년 마다 1회
소방산업기술원

기타 위험물안전관리 변경

이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는 2021.1.25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기타 위험물안전관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12.30부터 ~ 2021.1.25이전의 기타 위험물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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