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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행정보

위험물관리법

위험물과 위험물시설

위험물(법 제2조)

적용대상 위험물

이 법의 적용대상은 “위험물”이며,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

위험물의 유별 분류

유별 성질 분류 설명
제1류 산화성고체 가연물을 격렬하게 연소시키는 고체
제2류 가연성고체 착화 또는 인화되는 고체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공기 중에서 또는 물과 반응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물질
제4류 인화성액체 인화되는 액체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가열, 충격에 의하여 폭발적인 연소를 하는 물질
제6류 산화성액체 가연물을 격렬하게 연소시키는 액체

위험물 세부분류와 지정수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26에서 위험물 품명에 대한 세부 분류기준과 지정수량을 아래와 같이 규정

위험물 세부분류 및 지정수량

위험물 지 정 수 량
유별 성질 품명
제1류 산화성 고체 1. 아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2. 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3. 과염소산염류 50킬로그램
4. 무기과산화물 50킬로그램
5. 브롬산염류 300킬로그램
6. 질산염류 300킬로그램
7. 요오드산염류 300킬로그램
8. 과망간산염류 1,000킬로그램
9. 중크롬산염류 1,0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50킬로그램, 300킬로그램 또는 1,000킬로그램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2류 가연성 고체 1. 황화린 100킬로그램
2. 적린 100킬로그램
3. 유황 100킬로그램
4. 철분 500킬로그램
5. 금속분 500킬로그램
6. 마그네슘 500킬로그램
7.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0킬로그램 또는 500킬로그램
8. 제1호 내지 제7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9. 인화성고체 1,000킬로그램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 1. 칼륨 10킬로그램
2. 나트륨 10킬로그램
3. 알킬알루미늄 10킬로그램
4. 알킬리튬 10킬로그램
5. 황린 20킬로그램
6. 알칼리금속(칼륨 및 나트륨을 제외한다) 및 알칼리토금속 50킬로그램
7. 유기금속화합물(알킬알루미늄 및 알킬리튬을 제외한다) 50킬로그램
8. 금속의 수소화물 300킬로그램
9. 금속의 인화물 300킬로그램
10. 칼슘 또는 알류미늄의 탄화물 300킬로그램
11.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킬로그램, 20킬로그램, 50킬로그램 또는 300킬로그램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4류 인화성 액체 1. 특수인화물 50리터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3. 알코올류 400리터
4.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5.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6. 제4석유류 6,000리터
7. 동식물유류 10,000리터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1. 유기과산화물 10킬로그램
2. 질산에스테르류 10킬로그램
3. 니트로화합물 200킬로그램
4. 니트로소화합물 200킬로그램
5. 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6. 디아조화합물 200킬로그램
7. 히드라진 유도체 200킬로그램
8. 히드록실아민 100킬로그램
9. 히드록실아민염류 100킬로그램
10.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10킬로그램, 100킬로그램 또는 200킬로그램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제6류 산화성 액체 1. 과염소산 300킬로그램
2. 과산화수소 300킬로그램
3. 질산 300킬로그램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300킬로그램
5.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300킬로그램

※ 비 고

  1. “산화성고체”라 함은 고체[액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 또는 섭씨 20도 초과 섭씨 40도 이하에서 액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체(1기압 및 섭씨 20도에서 기상인 것을 말한다)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 또는 충격에 대한 민감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액상”이라 함은 수직으로 된 시험관(안지름 30밀리미터, 높이 120밀리미터의 원통형유리관을 말한다)에 시료를 55밀리미터까지 채운 다음 당해 시험관을 수평으로 하였을 때 시료액면의 선단이 30밀리미터를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90초 이내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가연성고체”라 함은 고체로서 화염에 의한 발화의 위험성 또는 인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유황은 순도가 60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순도측정에 있어서 불순물은 활석등 불연성물질과 수분에 한한다.
  4. “철분”이라 함은 철의 분말로서 53마이크로미터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5. “금속분”이라 함은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니켈분 및 150마이크로미터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6. 마그네슘 및 제2류제8호의 물품 중 마그네슘을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2밀리미터의 체를 통과하지 아니하는 덩어리 상태의 것
    나 직경 2밀리미터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7. 황화린·적린·유황 및 철분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8. “인화성고체”라 함은 고형알코올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미만인 고체를 말한다.
  9.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공기 중에서 발화의 위험성이 있거나 물과 접촉하여 발화하거나 가연성가스를 발생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칼륨·나트륨·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및 황린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11. “인화성액체”라 함은 액체(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에 있어서는 1기압과 섭씨 20도에서 액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12. “특수인화물”이라 함은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인 것 또는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한다.
  13. “제1석유류”라 함은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14. “알코올류”라 함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 내지 3개의 포화1가 알코올의 함유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인 수용액
    나. 가연성액체량이 60중량퍼센트 미만이고 인화점 및 연소점(태그개방식 인화점측정기에 의한 연소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에틸알코올 60중량퍼센트수용액의 인화점 및 연소점을 초과하는 것
  15. “제2석유류”라 함은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16. “제3석유류”라 함은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7. “제4석유류”라 함은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의 것을 말한다.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8. “동식물유류”라 함은 동물의 지육 등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서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용기기준과 수납․저장기준에 따라 수납되어 저장․보관되고 용기의 외부에 물품의 통칭명, 수량 및 화기엄금(화기엄금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표시를 포함한다)의 표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19. “자기반응성물질”이라 함은 고체 또는 액체로서 폭발의 위험성 또는 가열분해의 격렬함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0. 제5류제11호의 물품에 있어서는 유기과산화물을 함유하는 것 중에서 불활성고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과산화벤조일의 함유량이 35.5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전분가루, 황산칼슘2수화물 또는 인산1수소칼슘2수화물과의 혼합물
    나. 비스(4클로로벤조일)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다. 과산화지크밀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라. 1·4비스(2-터셔리부틸퍼옥시이소프로필)벤젠의 함유량이 4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마. 시크로헥사놀퍼옥사이드의 함유량이 30중량퍼센트 미만인 것으로서 불활성고체와의 혼합물
  21. “산화성액체”라 함은 액체로서 산화력의 잠재적인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는 시험에서 고시로 정하는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2. 과산화수소는 그 농도가 36중량퍼센트 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3. 질산은 그 비중이 1.49이상인 것에 한하며, 제21호의 성상이 있는 것으로 본다.
  24. 위 표의 성질란에 규정된 성상을 2가지 이상 포함하는 물품(이하 이 호에서 “복수성상물품”이라 한다)이 속하는 품명은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
    가.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가연성고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2류제8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나. 복수성상물품이 산화성고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다. 복수성상물품이 가연성고체의 성상과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및 금수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라. 복수성상물품이 자연발화성물질의 성상, 금수성물질의 성상 및 인화성액체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3류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마. 복수성상물품이 인화성액체의 성상 및 자기반응성물질의 성상을 가지는 경우 : 제5류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품명
  25. 위 표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이 복수로 있는 품명에 있어서는 당해 품명이 속하는 유(類)의 품명 가운데 위험성의 정도가 가장 유사한 품명의 지정수량란에 정하는 수량과 같은 수량을 당해 품명의 지정수량으로 한다. 이 경우 위험물의 위험성을 실험·비교하기 위한 기준은 고시로 정할 수 있다.
  26. 동 표에 의한 위험물의 판정 또는 지정수량의 결정에 필요한 실험은「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

2품명 이상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계산 (법 제5조제5항)

지정수량에 미달하는 위험물 2품명 이상을 동일한 장소 또는 시설에서 제조·저장·취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량과 취급수량의 비를 각각 합산하여 계산

계산값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1 미만인 경우는 시·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의 적용 대상에 해당

계산값 위험물안전관리법 적용

A품목의 수량 A품목의 지정수량

B품목의 수량 B품목의 지정수량

위험물의 판정

위 「위험물 및 지정수량」기준에 따라 위험물을 판정하되 위험물 해당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아래의 흐름도에 따라 위험물 여부를 판정

위험물의 판정을 위한 확인시험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공인시험기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

위험물 판정 흐름도

  • 위험물


  • 위험물

  • 시행령 별표1 품명란

    없다

    시행령 별표1 품명란에 기재된 성상

    없다

    있다

    확인시험실시

    일정
    성상 미표시

    일정
    성상 미표시

  • 비위험물

소방청이 운영하는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http://hazmat.mpss.kfi.or.kr/)”은 약 6,800여종의 위험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위험물시설(법 제2조)

위험물시설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구분하며, 저장소는 옥내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옥외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등으로 세분화하며, 취급소는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이송취급소, 일반취급소로 구분

위험물시설의 구분 및 예시는 아래와 같음

위험물시설(제조소 등)의 구분

구분 정의 시설 예시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하는 시설 플랜트, 정유공장




옥내저장소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건축물 내에 저장 위험물창고
옥내탱크저장소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저유소
옥외저장소 옥외의 장소에서 일부 위험물을 용기 등에 저장 제2류 및 제4류의 일부
옥외탱크저장소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보일러용, 자가발전용
지하탱크저장소 지하에 매설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보일러용, 자가발전용
간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600리터 이하 저장
이동탱크저장소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탱크로리
암반탱크저장소 지하공동(암반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석유비축기지




주유취급소 차량, 항공기, 선박 등에 주유하는 시설 주유소
판매취급소 용기에 수납하여 위험물을 판매하는 시설 페인트점, 화공약품점
이송취급소 배관으로 위험물을 이송하는 시설 파이프라인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취급소 보일러, 발전기 등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취급(법 제4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에서 정하는 각종 시설기준과 관계인의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저장 또는 취급하여야 함

지정수량 미만의 소량 취급하는 위험물의 관리는 도시 밀집도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농어촌 등)의 차이를 고려한 관리기준에 맞게 위험물을 안전관리하기 위한 것임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제한(법 제5조)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 제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의 그 기준과 위치·구조·설비의 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함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임시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군부대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군사목적으로 임시로 저장·취급하는 경우

제조소 등의 위험물 저장 또는 취급기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하여는 아래의 중요기준 및 세부기준에 따라야 함(“시행규칙 별표 18” 참조)

중요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기준

세부기준 : 화재 등 위해의 예방과 응급조치에 있어서 중요기준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영향을 미치거나 그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간접적으로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준 및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표시와 서류ㆍ기구 등의 비치에 관한 기준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기술기준은 아래와 같이 시행규칙에서 규정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 및 기술기준

구분 기준의 명칭 규정근거
제조소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조소등의 안전거리의 단축기준
시행규칙 별표 4
옥내저장소 옥내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5
옥외탱크저장소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6
옥내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7
지하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8
간이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9
이동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10
옥외저장소 옥외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11
암반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12
주유취급소 주유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13
판매취급소 판매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14
이송취급소 이송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15
일반취급소 일반취급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16
소화·경보·피난설비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 시행규칙 별표 17
저장·취급기준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시행규칙 별표 18

위험물과 위험물시설 변경

이 위험물과 위험물시설은 2021.1.25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위험물과 위험물시설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12.30부터 ~ 2021.1.25이전의 위험물과 위험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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