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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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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 화학물질청(ECHA), 22종 유해화학물질 PIC 물질로 등재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20-10-07  조회수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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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사전통보승인절차(Prior Informed Consent, PIC) 대상 화학물질 22 추가

(배경) 로테르담 협약(‘04)*을 통해 특정유해화학물질 수출·입시 수입국에 사전통보승인 절차(PIC)를 의무화

* 로테르담 협약(Rotterdam Convention) : EU 역내·외 국가간 교역 시 특정유해화학물질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으로, 수출국은 수입국의 결정(수입 또는 수입불가 등)에 반하여 화학물질을 해당 수입국에 수출 불가

- 해당 협약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국제무역에 대한 공동의 책임과 협력을 증진하고, 개발도상국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한 저장, 운송, 사용 및 폐기 방법에 대한 정보제공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함

22의 특정 유해화학물질이 사전통보승인절차(PIC) 목록에 추가되어, ‘2091일부터 해당물질을 수출하는 EU 기업들은 최소 수출 35일 전 당국에 신고하여야 함

- PIC 규제 대상 물질(Annex 1)

1) Part 1 : 수출 신고(export notification) 대상으로 EU 내 금지되거나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물질을 포함하여 1) 전문적용도로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물질 2) 소비자용도로 사용되는 산업용 화학물질 3) 식물 보호용 제품으로 사용되는 농약 4) 살생물제품에 사용되는 기타 살충제 중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2) Part 2 : PIC 신고(PIC notification) 대상으로 수출 신고와는 별도로 수입국으로부터 수입에 동의를 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야하는 화학물질

3) Part 3 : PIC 절차(PIC procedure) 대상으로 수출 신고 및 PIC 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는 로테르담 협약 Annex III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국내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추가 지정된 22PIC 대상 화학물질은 현재 EU REACH 내 제한·금지물질로써 강력한 규제 하에 관리가 되고 있으며, 국내 규제현황은 아래와 같이 확인됨 

   

구분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일반화학물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물질 수(22)

7

5

-

1

9

   

추가 지정 22종 화학물질의 경우, 화합물 형태로도 존재하는 물질이 있어 실제 물질수는 그 이상임

전체 PIC 목록은 총 1,477종임(화합물질까지 포함한 물질수)

위와 같이 국내 관리 중인 화학물질이 아닌 경우(일반/신규화학물질) 국제 규제강화에 따라 향후 화평법 상 유해화학물질 지정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EU 제한·금지물질은 언제든 PIC 협약 대상물질로의 편입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어 이러한 국제적 규제순환 흐름에 따라 산업계의 적절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

아울러 국내 산업계는 EU와 교역 중이거나 예정인 화학물질이 PIC 대상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부속서 1(Annex 1)의 해당 파트에 따라 사전통보승인절차 및 필요시 수입자 동의서 발급 등을 이행하여 교역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하여야 함

 

 (참고)

1.https://echa.europa.eu/-/22-hazardous-chemicals-added-to-eu-regulation-on-imports-and-exports

(ECHA 뉴스)

2. https://echa.europa.eu/documents/10162/23036412/guidance_pic_en.pdf/813e3826-5b6d-4a31-9088-6bb9ceae34b4 (PIC Guidance)

(별첨 1.) PIC Regulation(Annex I 포함)

 

출처 : ECHA

일자 : 2020.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