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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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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태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동향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19-10-02 15:43 조회수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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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Hazardous Substances Act, HSA (유해화학물질법) 동향>

배경 및 경과

 ○ 태국은 1992년 유해화학물질법(HSA)를 제정하여 1995년부터 법률을 시행 및 관리(2001년과 2008, 2회 개정)

 ○ 지정된 물질 외에 유해성을 띄는 물질의 신고 및 등록 등을 위한 부속서 5.6신고(Annex 5.6 Notification)2015년부터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위해성기반의 체계로 전환되는 개정 초안이 20197월 발표됨

 ○ HSA는 산업부(Department of Industrial Work, DIW)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으며 물질의 특성 및 용도에 따라 총 6개 기관에 의해 6개의 부속서로 나뉘어 각 기관별로 화학물질을 관리함

 

부속서

담당기관

종수

부속서1

농업부
(Department of Agriculture, DOA)

698

부속서2

수산부
(Department of Fisheries, DOF)

21

부속서3

축산개발부
(Department of Live Stock Development, DOLD)

36

부속서4

식품의약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258

부속서5

산업부
(Department of Industrial Work, DIW)

570
+10종 유해성(부속서 5.6)

부속서6

에너지사업부
(Department of Energy Business, DOEB)

2

유해성 (10) : 폭발성, 인화성, 산화성 및 과산화성, 유독성 , 돌연변이성, 부식성, 자극성, 발암성, 생식독성, 환경유해성

 

HSA 주요내용

 ○ 배경 및 목적

  - 유해화학물질을 적절히 취급, 운송 및 폐기하도록 하고, 오용 및 남용을 방지를 위해 전체 공급망을 감독

  - HSA에 의해 산업계, 농업계, 수산업계 등과 관련된 물질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산업계관련 물질은 부속서 5에 의해 관리됨

 ○ 기존화학물질

  - DWI(산업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570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태국 내에서 유통된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함

  - 유해성을 Type 1부터 Type 4까지의 4단계로 분류하여, Type별로 1톤 이상 화학물질에 대한 모든 활동들에 대해 물질의 신고, 등록 및 자격증 등을 요구함

   · Type 1 : 낮은 유해성의 화학물질이지만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판단된 물질로서 제조, 수입, 사용 및 모든 활동에 대하여 신고해야함

   · Type 2 : 모니터링 및 규제가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된 물질로서 해당물질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신고해야하며 제조·수입자는 등록해야함

   · Type 3 : 유해성이 높아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물질로서 해당물질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신고, 등록(제조, 수입자) 및 자격증과 허가서를 받아야함

   · Type 4 : 모든 활동에 대해 금지된 물질

    ※ Type 1, 2, 3에 대한 신고, 등록 및 허가신청은 WoAo/AoKo 6 양식으로 제출

  - 기존화학물질의 인벤토리는 현재 개정중에 있으며, 2019년 이후에 공식 발표될 예정

   · 현재 기존화학물질의 인벤토리는 2016년에 초안이 발표되었고 유해성이 없는 신규화학물질의 신고(20161231일 마감) 결과 등을 취합하여 공식 인벤토리를 2019년 이후에 발표할 예정 

 ○ 신규화학물질

  - 고시된 화학물질 외에도 유해성에 따라 화학물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물질의 생산, 수입, 수출량이 연 1톤을 넘는 시점부터 60일 이내 부속서 5.6 신고서(WoAo/AoKo 20 양식)를 정부에게 제출하여 평가 및 심사를 받아야 함

  - 유해성을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신고자료를 통해 유해하지 않은 화학물질로 등재 예정

   ※ 부속서 5.6 신고서 자료요건 : 신고자 정보, 화학물질 정보, 조성, GHS 분류, MSDS

   ※ 1톤 미만의 부속서 5.6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경우 자발적으로 신고를 권장 

 

 

<부속서 5.6 신고 체계도> 

 

 ○ 개정 계획

  - 20197월 발표된 개정초안 Chemical Act(CA)에 따르면 현재 HSA에서 Type 1부터 4까지 4가지로 분류하던 유해화학물질을 위해를 고려해 3가지로 새로 분류하고 모두 등록 대상으로 고시할 예정

   · List 1 : 수입/수출, 생산, 운반, 저장 및 폐기/재활용에 대한 지침 의무

   · List 2 : 해당 물질의 사용에 대해 자격증(6년 지속) 필요

   · List 3 : 모든 활동에 대해 금지 예정 (R&D에 면제 가능성 있음)

  - 개정에 따라 공식적인 인벤토리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은 제조, 수입, 운반 이전 정부에게 평가 및 심사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