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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국제동향
제목 뉴질랜드,‘22년 초 미나마타 수은 협약 비준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21-04-02  조회수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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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환경부(Ministry for the Environment, MfE), ‘22년 초 미나마타 협약(The Minamata Convention) 비준 예정

뉴질랜드 정부는 미나마타 수은 협약 비준을 위하여 자국 내 수은 관련제도를 개정하고 있으며, ‘22년 초 시행될 예정

- 뉴질랜드의 수은 협약 비준은 지난 해 발표하였던 일정보다 늦춰졌지만 이는 뉴질랜드 산업계에 수은제도 이행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함임

- 또한 22년 초 수은관련 제도가 개정되고 통과된 이후 미나마타 협약을 비준할 예정

수은 및 수은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제조·수입·수출을 금지할 예정이며 특정 제품의 수입·수출에 있어 허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임

뉴질랜드는 13년 수은 협약에 서명하고 현재 환경 관련 규제 내 수은을 관리하고 있음

- 수은이 주요물질로 구성된 제품은 소수이며 수십 년 동안 뉴질랜드 내 수은 채광활동이 없었음에 따라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시사점 및 대응방안

최근 여러 국가들이 미나마타 수은 협약 비준을 준비하여 수은에 대한 규제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뉴질랜드에 수출하는 물품이 수은 함유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수은 규정의 업데이트 동향을 확인하여 제조·수입·금지가 되는 제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참고> 한국의 미나마타협약 준수사항

 

미나마타협약의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수은첨가제품

국내 관리 현황

소관부처 및 법령

수은함유 전지

수은 함량이 2% 미만인, 버튼형 산화 아연은 전지 및 버튼형 공기아연전지는 제외

? 원통형/버튼형 1차 건전지(망간-알칼리 건전지, 망간건전지)에 대하여 수은 함량 1 /이하 준수

(1차 건전지) 충전이 안되는 일회용 건전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스위치 및 계전기

초고정밀 브릿지, 고주파 라디오 주파수 스위치, 감시?제어기기의 계전기 제외(수은 함량 최대 20 mg)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수은 함량기준 0.1% 미만(동일물질의 중량기준) 준수

(동일물질)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되지 않는 형태

환경부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세부 금지기준

- 30W 이하이며, 램프버너당 수은함량 5mg을 초과하는 소형형광램프

- 60W 미만이며, 램프당 수은함량 5mg을 초과하는 삼파장직선 형광램프

- 40W 이하이며, 램프당 수은함량10mg을 초과하는 단파장 직선형광램프

? 한국산업표준(KS)을 협약과 동일하게 설정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화법)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등

? 기존 고압수은등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실내용을 금지(실외용으로 한정)

전자 디스플레이용 냉음극 형광램프 및 외부전극 형광램프

세부금지기준

- 램프 당 수은 함량 3.5mg 초과한 짧은 길이(500mm)

- 램프 당 수은 함량 5mg 초과한 중간 길이(500mm<길이1,500mm)

- 램프 당 수은 함량 13mg 초과한 긴 길이(>1500mm)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용 형광램프에 대하여 협약과 동일한 기준 설정

‘12.7.1 이전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부여(변경 포함)된 자동차와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 및 부속품 중

- 전조등용 방전램프, 계기판 표시장치용 형광튜브는 적용제외

환경부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화장품

? 수은 함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농약, 살생물제 및 국소 소독제

보존제로 티메로살을 함유한 백신 제외

? 수은 함유 금지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비전자계측기기

체재 사용이 어려운 경우와 고정밀 측정용 제외

체온계, 혈압계

? 수은함유 의료기기는 제조·수입·판매(수출 포함) 금지(‘15.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온도계, 압력계, 기압계, 습도계

? 해당 용도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제조 ·수출입과 사용(제품 제조에 사용) 금지

환경부

(잔류성물질법)

(출처 : 환경부)

 

 

 

(참고)

1. https://chemicalwatch.com/221789/new-zealand-expected-to-ratify-minamata-convention-in-early-2022

출처 : Chemicalwatch

일자 : 202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