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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국제동향
제목 EU, UK 등록서류 이관 마감기한 안내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21-02-18  조회수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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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EU REACH에 따른 UK 등록서류 EU내 이관 마감 기한 안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분리됨에 따라 영국에 기반을 둔 EU REACH에 따른 등록자들은 ‘213월말까지 UK REACH 시행 이후, EU REACH에 따른 등록 의무자에게 등록서류를 이관하여야 함

현재 영국에 기반을 둔 REACH 등록자(2,140)80%가 지난 1231일 까지 EU로 등록서류 이관을 시작하거나 완료함

- 아직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EU 내 승계인은 가능한 빨리 이전을 수락해야하며 ‘21331일까지 이전이 완료되지 않는 경우, 자료 이전이 취소됨과 동시에 EU REACH에 따른 등록도 취소되어 EU 시장에 물질을 유통할 수 없게 됨

- 최소 2,900건의 영국에 기반을 둔 EU REACH 등록이 이미 무효화 되었으며, ‘20년도 말까지 이관이 시작되지 않은 물질들의 등록 또한 취소 될 예정임(REACH 총 등록 수의 3%로 추정됨)

○ EU REACH에 따른 전체 등록의 1%인 영국에 기반을 둔 268종 물질에 대한 등록이 EU로 이관되지 않았으며, 해당 등록은 EU 내에서 취소될 예정임

- 268종 물질 중 60%의 물질은 중간체로 등록되었음

모든 물질들의 등록현황, 이관현황 및 관련 자료는 ECHA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331일 이후 등록이 취소되는 물질들은 등록상태가 변경될 예정임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현재 영국은 UK REACH를 독자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영국과 교역 중이거나 예정인 경우 기존의 EU REACHUK REACH를 각각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 인정범위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함

특히, 국내 산업계는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등록자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며, 만약 영국에 기반을 둔 EU REACH에 따른 등록자의 경우, EU REACH에 따른 등록 의무자에게 등록서류를 기한내 차질 없이 이관 완료하여 EU REACH에 따른 등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히 주의가 필요함

출처 : ECHA

일자 : 20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