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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국제동향
제목 인도, 화학물질 관리 및 안전 규제 발표인도, 화학물질 관리 및 안전 규제 발표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20-11-10  조회수 253
파일 인도화학물질관리규제(5차 안).pdf  

인도, 화학물질관리 및 안전규제(India REACH) 발표

‘20824일 인도는 5차 화학물질관리 및 안전규제()(이하 India-REACH)발표하였으며, WTO 협의(60일간) , 내년 초 시행 예정  

- (담당기관) 운영위원회, 과학위원회, 위험평가위원회 및 화학규제부서로 구성된 국가 화학물질 당국(National Chemical Authority)이 신설되어 India-REACH를 담당할 예정

- (적용대상) 인도 내 제조자, 수입자 및 해외 제조자로부터 선임된 자India-REACH 이행 의무 대상임

 

신고 및 연간보고

- 1톤 이상 취급되는 기존, 신규, 우선순위, 유해화학물질화학물질안전정보(Safety Data Sheet, SDS)Schedule V*따른 자료를 최초 신고기간(Initial Notification Period) 내에 신고*하여야 함

* 신고자 기본 정보, 함량, 불순물, 부산물, 화학구조, 유해성 분류, 용도, 하위사용자 정보, 취급량 등 (신고기간 : 화학물질관리 및 안전규제 법령 시행 1년 이후 180일 이내)

- 신고를 한 자는 매년 실제 취급량, 변경사항 등1231일 이후 30일 이내 보고 하여야 함

- ‘Initial Notification Period’ 이후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은 최소 제조·수입 60일 이전 신고하여야 함

 

등록/제한물질(Substances to be registered/restricted) 및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 (등록물질) 1 이상 제조·수입되는 750종 우선순위 화학물질*(Schedule II, list of priority substances)16개월 이내 등록하여야 함

* CMR, STOT, PBT, vPvB 물질에 해당되며, 향후 지속 추가될 예정

- (제한물질) Schedule VI에 해당되는 물질(현재 phosgene 1)로 제조, 수입, 사용이 금지됨

- (유해화학물질) Schedule X, Schedule XI column 2, Schedule XII column 2에 해당되는 물질로 유독물질, 가연성물질 및 폭발성 물질로 구성되어있음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 해외 제조자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규제대응이 가능하지만 대리인은 화학물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함

 

영업기밀(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 화학물질의 시험결과 요약 및 물질의 분류정보를 제외한 등록 및 신고정보영업기밀로 보호할 수 있음

- 영업기밀의 경우 1) 어떠한 정보가 영업기밀로 가려지는지 2) 영업 기밀 유지를 위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명시되어야 하며 자료가 부족한 경우 당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분류 및 표시(GHS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 모든 신고자는 화학물질안전정보(Safety Data Sheet, SDS)를 영어 또는 힌디어로 작성해야하며 하위사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Schedule II 우선순위 화학물질(750) Schedule X 유해화학물질(669)에 대한 화학물질안전정보는 필수로 작성되어야 하며 해당물질이 중량 비 0.1% 이상 함유된 혼합물도 해당됨

- 또한 우선순위 화학물질을 10%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Schedule XVII에 따른 표시를 해야 함

 

국내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인도는 글로벌 화학물질 관리흐름에 맞춰 EU REACH 기반의 등록제도 도입을 위해 다년간 제도 마련에 힘써왔으며, 인도 산업계 실정에 맞는 화학물질관리 및 안전 규제(India REACH)를 발표함

인도와 교역 중이거나 예정인 국내 산업계는 화학제품 수출 이전에 India REACH 규정에 따른 우선순위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 화학물질 분류기준 및 SDS 제공 등 추가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단계적 대응이 필요함

또한, 인도 역내 화학물질 유통정보를 기반으로 기존화학물질 목록이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내 수출기업은 추가 고시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수입기업의 신고 누락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요망

 

(참고)

1. https://chemical.chemlinked.com/expert-article/understanding-indias-final-draft-of-chemicals-management-and-safety-rules (국가화학물질등록센터 공고)

2. (별첨) India REACH

출처 : Chemlinked

일자 : 2020.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