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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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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수은 함유제품 수입 제한 발표
작성자 국제협력팀 게시일 2020-11-10  조회수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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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dministration, EPA), 수은 함유제품 수입제한 발표

대만은 미나마타협약(the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을 이행하기 위하여 수은 첨가 제품 제조 금지, 수입 제한 등 수은 관리를 강화할 예정

* 미나마타협약(the Minamata convention on Mercury): ‘17550개국이 비준, ‘178월 발효된 협약으로 수은의 사용과 배출을 줄여 수은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끼치는 위해를 저감하기 위함

은 함유제품으로 스위치, 계전기, 기압계, 습도, 압력계, 혈압계 등과 같은 비 전자 측장창치는 ‘2111일부터 수입 제한됨

- 형광등, 배터리, 스위치 등 수은 첨가 제품에 대해서는 이미 제조 금지 규정이 시행(‘19,7) 되었으며, 수은을 독성화학물질로 지정하여 취급관리제한하고 있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당국의 허가 하에 수은 함유제품 수입이 가능함(취급제한 예외규정)

- 민간인 또는 군사용으로 필수적인 제품

- 연구, 기기 교정의 목적 또는 참고 표준용 제품

- 대체 제품이 없는 스위치, 계전기, 또는 비 전자 측정 장치와 같은 제품

- 고정밀 측정기기에 사용되는 수은 함유 제품

 

<참고> 한국의 미나마타협약 준수사항

미나마타협약의 제조·수출입 금지대상 수은첨가제품

국내 관리 현황

소관부처 및 법령

수은함유 전지

수은 함량이 2% 미만인, 버튼형 산화아연은 전지 및 버튼형 공기아연전지는 제외

원통형/버튼형 1차 건전지(망간-알칼리 건전지, 망간건전지)에 대하여 수은 함량 1 /이하 준수

(1차 건전지) 충전이 안되는 일회용 건전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생활용품

안전법)

스위치 및 계전기

초고정밀 브릿지, 고주파 라디오 주파수 스위치, 감시?제어기기의 계전기 제외(수은 함량 최대 20 mg)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하여 수은 함량기준 0.1% 미만(동일물질의 중량기준) 준수

(동일물질) 물리적 방법으로 분리되지 않는 형태

환경부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일반조명용 형광램프

세부 금지기준

- 30W 이하이며, 램프버너당 수은함량 5mg을 초과하는 소형형광램프

- 60W 미만이며, 램프당 수은함량 5mg을 초과하는 삼파장직선 형광램프

- 40W 이하이며, 램프당 수은함량10mg을 초과하는 단파장 직선형광램프

한국산업표준(KS)을 협약과 동일하게 설정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표준화법)

일반조명용 고압수은등

기존 고압수은등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에서 실내용을 금지(실외용으로 한정)

전자 디스플레이용 냉음극 형광램프 및 외부전극 형광램프

세부금지기준

- 램프 당 수은 함량 3.5mg 초과한 짧은 길이(500mm)

- 램프 당 수은 함량 5mg 초과한 중간 길이(500mm<길이1,500mm)

- 램프 당 수은 함량 13mg 초과한 긴 길이(>1500mm)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용 형광램프에 대하여 협약과 동일한 기준 설정

‘12.7.1 이전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부여(변경 포함)된 자동차와 해당 자동차를 수리하기 위한 부분품 및 부속품 중

- 전조등용 방전램프, 계기판 표시장치용 형광튜브는 적용제외

환경부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화장품

수은 함유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법)

농약, 살생물제 및 국소 소독제

보존제로 티메로살을 함유한 백신 제외

수은 함유 금지

환경부

(화학제품안전법)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법)

농촌진흥청

(농약관리법)

비전자계측기기

대체재 사용이 어려운 경우와 고정밀 측정용 제외

체온계, 혈압계

수은함유 의료기기는 제조·수입·판매(수출 포함) 금지(‘15.1)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온도계, 압력계, 기압계, 습도계

해당 용도로 수은 및 수은화합물 제조·수출입과 사용(제품 제조에 사용) 금지

환경부

(잔류성물질법)

 

(출처 : 환경부)

국내 산업계 영향 및 대응방안

대부분의 대만 기업들이 수은 대체물질을 개발하여 사용 중임에 따라 큰 차질없이 제도를 이행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는 대만에 수출하는 물품이 ‘2111일부터 수입 제한이 적용되는 제품(스위치, 계전기, 기압계, 습도, 압력계, 혈압계 등 비전자 측장창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는 협약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을 이미 국내 규제 제도에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20년부터 수은 첨가제품(8)제조와 수·출입 금지 및 치과용 아말감에 대한 사용 저감조치 등 일부 관리가 새롭게 강화됨에 따라 국내 산업계의 주의가 요구됨

 

(참고)

1. https://chemical.chemlinked.com/news/chemical-news/taiwan-to-restrict-imports-of-products-containing-mercury (Chemlinked))

2. https://enews.epa.gov.tw/Page/3B3C62C78849F32F/8a567a5f-8e68-4aef-9a12-4b7c59728208 (EPA고시)

3. https://oaout.epa.gov.tw/law/LawContent.aspx?id=GL006016 (독성화학물질 취급 범주 및 관리)

 

 

출처 : Chemlinked

일자 : 2020.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