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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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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제도 동향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19-09-26 14:36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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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제도 동향>

배경 및 경과

 ○ 호주는 1989,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 법률(ICNA Act*) 제정을 통해 산업용 화학물질의 신고 및 평가 제도를 시행

   *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Act

 ○ 20159,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제도(NICNAS*)를 개정(‘18.7 시행)

   * National Industrial Chemicals Notification and Assessment Scheme

 ○ 20194, 기존의 NICNAS에 따른 산업화학물질 신고 및 평가제도를 개정하여 신규 제도인 AICIS*‘20.7.1부터 시행예정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도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NICNAS산업용 화학물질 신고제도(AICIS)’로 명칭 변경 및 제도 개편

   *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신고제도)

 

AICIS 주요 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 주무당국의 시장 감시 권한 강화 및 집행의장(Executive Director) 지위 신설

  - 신규화학물질의 위해성 등급에 따라 시장출시 사전 또는 사후로 규제대응 이행의무를 재조정

  - 화학물질 분류에 따라 기존의 연례보고서 제출의무를 신고(1)로 대체

  - 위해성이 매우 낮은 신규화학물질은 시장출시 이전 신고/심사 대신에 시장출시 이후 사후 평가/감시로 대체

   · 위해성이 낮은 물질의 경우 사전보고, 위해성이 매우 낮은 물질일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변경

  - 국제적인 시험 및 평가 자료 및 데이터의 사용 및 인정 확대

   · 동물시험 중복시행 방지를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위해성평가 보고서 등 인정

  - 자료보호와 정보공개의 균형을 통해 투명성 제고

 ○ 기존화학물질

  - 기존화학물질목록(AICS)은 유지하되, 명칭을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목록(AIICS*)’으로 변경

    * Australian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 Substances)’

  - 기존화학물질 즉, 호주 산업용 화학물질 목록(AIICS)에 등재된 물질의 경우, 시장출시 이전 신고 불필요

    · , 기존화학물질이라 하더라도 심사 승인된 용도 이외의 용도로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면제신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조·수입 이전에 등재요건의 변경(Variation of a term of a listing)’을 신청해야함

  - AICIS는 기존화학물질의 심사 및 평가 보고서를 공개함

  - 위해성 평가 결과, 화학물질의 출시 및 사용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위해가 제어될 수 없는 경우 화학물질 사용을 금지함

 ○ 신규화학물질 신고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업체는 AICIS에 따라 화학물질을 신고하여야 함

    · 신규화학물질의 위해성 등급에 따라 시장출시 사전 또는 사후 신고·보고 의무

  - 위해성 등급(Risk Matrix)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내재적 유해성 및 그에 따른 인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고려하여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결정(인체건강 및 환경 위해성등급)

    ·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 하려는 사업자는 해당 화학물질이 호주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내재적 유해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또한, 국제적인 출처를 통해 해당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지적 재산권을 활용할 법적 권리를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함

<인체건강 - 위해성 등급>

(노출구분) 1: 농도(제품 내 함유) 0.1% 미만 사용 및 소비자용도로 최종 사용하지 않음, 2: HHCV 25kg 이하 사용 및 TI/PV용도로 최종 사용하지 않음, 농도(제품 내 함유) 0.1% 미만 사용 및 소비자용도로 최종 사용, 3: HHCV 25kg 초과 사용 및 TI/PV용도로 최종 사용, 농도(제품 내 함유) 1% 이하 사용 및 TI/PV용도로 최종 사용하지 않음, 4: HHCV 100kg 초과, TI/PV용도로 최종 사용

* HHCV : Human health categorisation volume

* TI : Tattoo ink(문신용잉크)

* PV : Personal vaporisers(전자담배)

 

<환경 - 위해성 등급>

  

(노출구분) 1: 환경에 직접 방출이 없는 ECV 25kg 이하, 2: 환경에 직접 방출이 없는 ECV 25kg 초과 1톤 이하, 3: 환경에 직접 방출이 없는 ECV 1톤 초과 10톤 이하, 4: 환경에 직접 방출 및 ECV 10톤 초과

* ECV : Environment categorisation volume

 

  - 신규화학물질 신고 유형

   · 위해성 등급에 따른 면제/신고/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