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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국제동향
제목 일본, 우선평가화학물질 및 신고면제대상물질 등 추가 지정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19-05-02 17:39 조회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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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존화학물질(198종), 우선평가화학물질(15종) 및 면제대상물질(150종) 추가 지정


□ 후생노동성(MHLW) 기존화학물질(새로 고시된 물질) 198종 추가지정(‘19.3.27)

 ○ (배경) 산업안전보건법(ISHL)의 기존화학물질 구분

  - 기존화학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79년 6월 29일이전 제조·수입된 화학물질 - 20,329종

  - 새로 고시된 화학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7.3.3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로서 새로 고시된 화학물질(‘79년 6월 20일 이후) - 약 27,500종

   · 기존에 신규화학물질이었던 물질이 ISHA 번호 등이 부여되면서 고시가 된 이후에는 제조 및 수입 이전 신고 의무 제외

   ※ (참고) 화심법 상 기존화학물질 : 화심법 제정 당시(‘74년) 제조·수입 된 것으로 화심법에 따라 공포된 물질 - 19,378종

 

□ 환경성(MOE), 후생노동성(MHLW), 경제산업성(METI)에 의해 우선평가화학물질(PACS) 15종 추가고시(‘19.4.1)

 ○ 우선평가화학물질이란 해당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으로 인체 건강에 피해 또는 동식물에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의 여부평가를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 물질로 화심법(CSCL)에서 고시한 물질

 ○ 우선평가화학물질 15종이 추가되면서 기존 208종에서 223종으로 관리대상 물질 증가

  - 연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매년 보고서 제출 의무

  - 추가 고시된 화학물질의 경우, ‘19.4월 ~ ’20.3월 기간 동안 제조·수입 보고서를 ‘20년 4월 ~ 6월에 제출해야함

 

 우선평가화학물질 추가고시 15종 (CAS No. 첨부 참조)

trioctylamine

N-methyldidecane-1-ylamine

salts of N-ethyl-N,N-dimethyltetradecane-1-aminium

1,1’-oxydi(propane-2-ol)

2-[(dodecanoyloxy)methyl]-2-ethylpropane-1,3-diyl=di(dodecanoate)

[dimethyl(octadecyl)azaniumyl]acetate

salts of N, N-diethyl-N-methyl-2-[(2-methylpropa-2-enoyl)oxy]etane-1-aluminium

ethyl=hydrogen=sulfate

2,2,2-trichloro-1-phenylethyl=acetate

ethyl=2-phenylpropanoate;

sodium= dodecanoyloxybenzenesulfonate;

3a,4,5,6,7,7a-hexahydro-1H-4,7-methanoinden-5-yl=acetate;

cyclohexylidene(phenyl)acetonitrile;

[alpha-(alkyl(C=16-18)-omega-hydroxypoly(oxyethane-1,2-)diyl) or alpha-alkenyl(C=16-18)-omega-hydroxypoly(oxyethane-1,2-diyl] (limited to substances with average molecular weight below 1,000)

sodium=1-oxo-1lambda5-pyridine-2-thiolate


□ 제조·수입량 신고면제 대상 화학물질 150종 추가(‘19.4.16)
 ○ 신고면제대상물질이란 화심법 2조 (5)에 따른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조·수입량에 대한 신고가 면제된 물질 - 2,847종



(참고 2-1) - 우선평가화학물질(15종) - [일본어]
ulletin/yusen/bulletin_yusen_190401.pdf
(참고 2-2) - 우선평가화학물질(15종)에 관련된 CAS 번호 - [일본어]
(참고 2-3) 고시된 신규화학물질 (198종) [일본어]
(기사) Japan designates Pacs and existing chemicals
https://chemicalwatch.com/76507/japan-designates-pacs-and-existing-chemicals

출처 : 일본 환경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 Chemical Watch
일자 : 2019.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