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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국제동향
제목 EU, 27년까지 화학물질 등록자료 검토 계획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19-05-02 17:37 조회수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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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27년까지 1톤 이상의 화학물질 등록자료 검토 계획 및 REACH 서류의 데이터갭 분석 및 개선 계획 마련 예정

□ ‘27년까지 1톤 이상의 화학물질 등록 자료 검토 계획(6월, 최종 시행계획 발표 예정)
 ○ (배경) REACH 제도 하에 총 22,257종 물질이 등록됨(‘19년)
  - 독일위험평가연구소(BfR)에서 ‘14년부터 시행한 REACH 준수여부에 관한 연구결과, 등록자료 중 유해성 자료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 제기
  - 등록자료 중 연 1,000톤 이상은 31%, 연 100 ~ 1,000톤 미만은 44% 만이 현재 REACH 요건을 충족
 ○ ECHA, 등록자료의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최신화를 권고
  - REACH 제22조에 의해 등록자료의 정보가 변경될 때 등록자료를 최신화 하는 등 대부분 ECHA 규제에 의해 최신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제22조) 등록 후, 등록자는 과도한 지체없이 자진하여 자신의 등록과 관련된 새로운 정보로 갱신하여 ECHA에 제출할 책임이 있음
   · 현재 ‘과도한 지체 없이(without undue delay)’로 기재되어있는 부분을 명확히 할 예정
 ○ ‘20년까지 10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위해성 우선관리 물질 및 데이터우선생성 물질 등으로 구분·지정하는 것을 중간목표로 설정 (연 100톤 이상의 화학물질 - 약 4,700종, 19년 4월 기준)
  - 현재 100톤 이상의 화학물질 중 40%이상이 아래 3가지 그룹 중 하나로 지정됨 
   · 위해성 우선관리 물질 - 우려가 확인된 화학물질로서 당국의 추가적인 규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시작될 수 있는 물질 - 약 270종
   · 데이터우선생성 물질 - 잠재적인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새로운 유해성 자료가 필요하거나 기존자료들이 더 세부적으로 평가되어야한다고 판단된 화학물질 - 약 1,300종
   · 우선순위가 낮은 물질 - 충분히 규제가 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조치가 현시점에선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 화학물질 - 약 450종

□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ECHA와 협업하여 REACH 서류의 데이터 갭 분석 및 개선 계획 마련 예정



(참고1-1) REACH Infographic [Option에서 Table 및 Substance 선택]
https://echa.europa.eu/registration-statistics-infograph
(참고1-2) BfR REACH Compliance Project
(기사 1)  EU plans data check for all chemicals above one tonne by 2027
https://chemicalwatch.com/75917/eu-plans-data-check-for-all-chemicals-above-one-tonne-by-2027
(기사 2) Data needed on 1,300 high priority chemicals -Echa
https://chemicalwatch.com/76629/data-needed-on-1300-high-priority-chemicals-echa

출처 : ECHA, Cefic, BfR, Chemical Watch
일자 : 2019.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