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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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제도 및 중소기업 무료지원 안내

작성자

기업지원팀

게시일

2019-02-14 19:12

조회수

5,664

파일

중소기업 사전신고 무료지원 안내.hwp

붙임1. 지원신청서.hwp

붙임2. 사전신고 제도 개요 및 방법.hwp

개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 사전신고 무료지원 안내

- 개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시행(‘19.1.1)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등록 필요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의

제조·수입 전에 기본정보를 사전신고해야 등록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음

* 1,000톤 이상 '21.12.31, 100톤～1,000톤 '24.12.31, 10～100톤 '27.12.31, 1～10톤 '30.12.31

- 이에 환경부는 사전신고 제도 이행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영세·중소기업 대상“기존화학물질 확인” 및 “사전신고 작성” 지원사업 실시

1. 사전신고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사전신고 제출 대상 영세·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규제대응 컨설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77호) 지원 신청 업체는 본 사업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확인 및 사전신고 작성 지원

< 세부 지원 내역 >

◆ 기존화학물질 확인 지원

- 환경부 기존화학물질 고시 및 NCIS 화학물질정보시스템을 이용한 기존화학물질 여부 확인

- 신고대상 기존화학물질 동질성 확인(고분자물질, 수화물, 이성질체, 화합물 등)

* 기업 보유자료(CAS No, 단량체 정보 등) 이용

* 전문검색시스템(CAS survey, STN)에서 구조식, 분자식 등 정밀검색

◆ 사전신고서 작성 지원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사전신고서 작성 지원

- 필요 시, 인벤토리 DB 구축 지원(1:1 맞춤형 현장컨설팅)

- 컨설팅 비용 : 무료

2. 지원신청 방법

- 모집기간 : `19.2.15.(금) ~ 6.14.(금)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붙임1 참고)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중소기업확인서 등)

- 신청방법 : 이메일(smes@kcma.or.kr)로 제출서류 송부

- 신청문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02-3019-6680~9)

붙임 1. 지원신청서

2. 사전신고 제도 개요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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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