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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국제동향
제목 유럽, 7종 화학물질 허가물질등재 제안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21-04-26  조회수 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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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7종 허가물질 등재 제안

유럽화학물질청은 cyclosiloxanes, D4, D5 D6 물질 포함 총 7허가물질 목록에 등재를 제안하였으며, 목록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해당 물질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게 됨 

 REACH에 따른 허가제도는 EU 시장 내 다양한 화학물질의 판매, 수입, 제조를 보장함과 동시에 1) 고위험우려물(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SVHC)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위해를 적절히 통제 2) 고위험우려물질의 기술적·경제적 대안이 있는 경우 덜 위해한 물질이나 기술로 대체를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REACH에 따라 허가물질 목록(Annex XIV, 54종물질)등재되어있는 물질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물질 사용 허가신청해야함

 

                                     <허가물질 등재로 제안된 물질(7)>

순번

물질명

SVHC 관련

고유 특성

톤수 범위

용도 예시

1

Octamethylcyclotetrasiloxane(D4)

PBT, vPvB

100 - 10,000

전자 기기 생산, 비금속 표면처리

2

Decamethylcyclopentasiloxane

(D5)

PBT, vPvB

> 10,000

전자 기기 생산, 드라이 클리닝, 흉터 및 상처 치료

3

Dodecamethylcyclehexasiloxane(D6)

PBT, vPvB

1,000 - 10,000

개인용품 조제, 세척 및 청소 제품, 흉터 및 상처 치료

4

Terphenyl, hydrogenated

vPvB

1,000 - 10,000

열 전달 유체, 플라스틱 접착제, 실란트

5

Dicyclohexyl phthalate(DCHP)

생식독성, 내분비교란

(인체 건강)

100 - 1,000

유기과산화물 phlegmatizer, 고분자 속 가소제

6

Disodium octaborate

생식독성

1,000 - 10,000

페인트, 접착제, 건축자재

7

Benzene-1, 2, 4-tricarboxylic acid 1, 2-anhydride (trimellitic anhydride, TMA)

흡입 감작성

0

 

 

D4, D5 D6 물질들은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높은 생산량 사용량 등의 사유로 해당물질을 후보물질 목록(candidate list) 우선순위 물질로 채택

- Cyclosiloxane대부분의 소비자용도 또는 전문가용도는 제한물질 제한용도로 지정되어 있지만, 밀폐계에서 사용되는 드라이클리닝 또는 전자제품 생산과 같은 일부 전문가용도는 제한물질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허가물질로 포함

Hydrogenated terphenyl환경에 유해한 물질로써 산업설비 중 열전달 매체, 접착제, 실란트, 코팅, 잉크 및 페인트 및 일부 플라스틱 제품 등과 같이 산업용 및 소비자용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 3종 물질인 DCHP, disodium octaborate TMA인체건강에 해로운 물질로 해당물질이 후보물질 목록(candidate list) 중 우선순위 물질에 선정됨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회원국(EU Member States)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고위해우려물질의 허가물질목록 등재여부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등재 확정 시 산업계로 허가 이행기간 또한 안내될 예정임

 

 

 

<참고1> EU와 국내 화평법의 허가물질 지정 비교

구분

REACH Regulations

화평법

중점관리물질

?SVHC 지정

- ECHA 홈페이지에 공개

- 공개 6개월 후부터 제품에 함유된
SVHC 신고 의무 시행

?중점관리물질 지정·고시

- 화평위 심의 후 지정

-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
(시행일을 별도 고시)

허가물질

?허가후보물질 선정

- SVHC 중에서 선정
ECHA 홈페이지에 공개

없음

?허가물질 지정·고시

- 허가물질 결정 후 REACH Annex 수록(고시)

- Sunset date 이내에 취급허가 신청

?허가물질 지정·고시

- 제조·수입·사용 허가

<참고 2> 허가물질지정 이후 의무사항

허가목록

등재 제안서에

포함된 정보

? Sunset Date: 물질의 시장출시 및 사용이 금지됨(허가가 난 경우 또는 해당 용도가 면제된 경우 제외)

? 신청서 제출기한: sunset date 이후 또는 시장에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싶은 경우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는 기한

? 검토기한: 다른 용도에 대한 검토기한

? 면제되는 용도: 허가이행에 있어 면제되는 용도

허가 신청

? 신청하고자 하는 물질의 용도가 면제되는지 확인

? 허가물질 승인 신청 고려사항 확인

- 대체물질 여부 확인

- 기업 내 및 공급 망 내 중요성 평가

? Sunset date 이후 사용을 원하는 경우 허가물질 승인 신청

- ECHA에 해당 물질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 의지 통보

- 승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제안서에 따른 신청서 제출기한 이전)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국내 산업계는 유럽과 교역 중이거나 예정인 화학물질이 추가 지정된 허가 등재 제안물질 7 해당하는지 여부확인하여야 하며, 해당될 경우 대체물질·기술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물질 대체가 불가경우 Sunset date, 제출 마감기한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파급효과 등 면밀한 분석 및 대비 요구

또한, 국내 허가·제한물질 지정체계의 경우 국외 규제변동성을 수시로 파악하여 이를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국내 규제강화도 예상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대비도 함께 필요함

 

            (참고)

1. https://echa.europa.eu/-/echa-proposes-seven-substances-for-authorisation-to-protect-people-and-the-environment (EHCA 홈페이지)

2. https://echa.europa.eu/substances-of-very-high-concern-identification-explained (허가물질 관련 의무)

출처 : ECHA

일자 :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