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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제도 소개
No. | 제도내용 | 세부내용 | |
---|---|---|---|
1 |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 화학물질의 등록 | 세부내용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 |||
2 |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 세부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면제 확인 | |||
3 |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하위사용자 및 판매자의 정보제공 | 세부내용 |
제조·수입하는 자의 정보제공 |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등을 양도하는 자의 정보제공 | |||
4 |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 세부내용 |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 |||
5 | 벌칙 | 벌칙 및 과태료 | 세부내용 |
과징금의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