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fo1

현재 요청하신 작업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재 화학물질정보를 로딩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대/축소

제도이행정보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법 제14조)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은 당해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가 기술기준(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해야 함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유지‧관리의 상황이 기술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음

위험물안전관리자(법 제15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소 등마다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위험물안전관리자(이하 "안전관리자")로 1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임하여야 함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험물안전관리업무대행계약서(안전관리대행기관에 한함), 위험물안전관리교육 수료증(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은자에 한함)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자격자와 그 자격자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는 아래와 같음

위험물취급자격자와 취급 위험물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모든 위험물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자 제4류 위험물
3. 소방공무원 경력자(소방공무원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안전교육을 받은 자, 제조소 등에서 안전관리자를 지위‧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직무를 대행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안전관리자의 자격 인정

제조소 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그 법에서 정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로서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도 안전관리자로 선임 가능

안전관리자의 책무

  1.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2.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응급조치 및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업무
  3. 위험물시설의 안전을 담당하는 자를 따로 두는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그 담당자에게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지시, 그 밖의 제조소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
    1.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기 위한 점검과 점검상황의 기록·보존
    2. 제조소등의 구조 또는 설비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계자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3. 화재가 발생하거나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현저한 경우 소방관서 등에 대한 연락 및 응급조치
    4. 제조소등의 계측장치·제어장치 및 안전장치 등의 적정한 유지·관리
    5.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설계도서 등의 정비·보존 및 제조소등의 구조 및 설비의 안전에 관한 사무의 관리
  4. 화재 등의 재해의 방지와 응급조치에 관하여 인접하는 제조소등과 그 밖의 관련되는 시설의 관계자와 협조체제의 유지
  5.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일지의 작성·기록
  6. 그 밖에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 위험물설비를 보수하는 작업 등 위험물의 취급과 관련된 작업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감독의 수행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다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음

이 경우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 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해야 함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1. 보일러ㆍ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7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일반취급소 및 저장소가 모두 동일구내(같은 건물 안 또는 같은 울 안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2.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일반취급소간의 거리(보행거리를 말한다. 제3호 및 제4호에서 같다)가 300미터 이내인 경우에 한한다]와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3. 동일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1. 10개 이하의 옥내저장소
    2. 30개 이하의 옥외탱크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7.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4.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1.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2.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다만, 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과 비슷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인력과 장비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소방청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 수행 가능

이 법에 따른 탱크시험자로 등록한 법인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관리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승인 등을 받은 법인

탱크시험자의 등록(법 제16조)

위험물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이하 “탱크시험자”라 한다)로 하여금 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음

탱크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등록한 사항 가운데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기술능력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등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탱크시험자 등록 또는 탱크시험자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소방관계법령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탱크시험자의 등록이 취소(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가 위 1~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규정(법 제17조)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등은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예방규정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사용을 시작하기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예방규정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예방규정은「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 작성 가능

시‧도지사는 제출된 예방규정이 기술기준(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화재예방이나 재해발생시의 비상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려하거나 그 변경을 명할 수 있음

예방규정 작성·제출대상 제조소 등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함)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1.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
    2. 위험물을 용기에 옮겨 담거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예방규정은 위험물 안전관리 업무 조직, 자체소방대, 교육‧훈련, 안전순찰,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 등을 포함하여 작성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의 대리자에 관한 사항
  3.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위험물의 안전에 관계된 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험물시설 및 작업장에 대한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취급 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공사 현장에 대한 감독체제에 관한 사항과 배관주위에 있는 이송취급소 시설 외의 공사를 하는 경우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관한 사항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12.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와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법 제18조)

정기점검

일정규모 이상의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 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은 아래와 같다.

  1. 예방규정 제출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
  2. 지하탱크저장소
  3. 이동탱크저장소
  4.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주유취급소 또는 일반취급소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이하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은 위 정기점검 이외에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1회 이상 구조안전점검을 하여야 함

  1.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2.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3. 특정·준특정옥외저장탱크에 안전조치를 한 후 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신청을 하여 인정받은 경우에는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3년

정기점검의 실시는 탱크시험자에게 의뢰하거나 당해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자(점검방법에 관한 지식 및 기능이 있는 자에 한함) 또는 위험물운송자(이동탱크저장소에 한함)가 실시. 이 경우 옥외탱크저장소의 구조안전점검을 안전관리자가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별표 7의 인력 및 장비를 갖춘 후 실시

정기점검을 실시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명칭, 점검의 방법과 결과, 점검연월일, 점검을 한 안전관리자 또는 점검을 한 탱크시험자와 점검에 입회한 안전관리자의 성명을 기록한 정기점검기록을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함

특정·준특정옥외탱크의 구조안전점검에 관한 기록 : 25년(구조안전점검시기 연장에 따른 점검의 경우 30년)

기타 정기점검 : 3년

정기검사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당해 저장소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함

정기검사의 시기는 아래와 같음

  1. 특정·준특정옥외탱크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12년
  2.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3. 위 정기검사는 구조안전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음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변경

이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는 2021.1.25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12.30부터 ~ 2021.1.25이전의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