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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행정보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 관리

위험물시설 설치·관리 체계

제조소·저장소·취급소(이하 “제조소 등”)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그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위험물시설 설치허가 절차

  • 설치자

  • 허가관청

  • 설 치 계 획

    설치계획 수정·보완

  • 사 전 상 담

  • 설치허가 신청

  • 심사

  • 설치공사개시

  • 허가(통보)

  • 탱크관련공사

    (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

  • 탱크안전성능검사신청

  • 설치공사완료

  • 검사필증 교부

  • 완공검사 신청

    (지하탱크는 매설 전)

  • 완공검사

  • 검사필증 교부

  • 예방규정 작성·제출

    위험물관리자 선임·신고

    소방대 편성

  • 예방규정 심사

    • 선임자격 확인

      신고 수리

    • 예방규정 수리

  • 위험물시설 사용 시작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 가운데 시행규칙 제8조(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위험물시설 변경허가 절차

  • 변경하려는 자

  • 허가관청

  • 변경허가 신청

  • 심사

  • 가사용 계획 작성

  • 변경허가(통보)

    • 가사용 신청

    • 가사용 심사

    • 공사 개시

    • 가사용

    • 승인(승인서 교부)

    • 탱크관련 공사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

      공사완료

      완공검사 신청

      (지하탱크는 매설 전)

    • 탱크안전성능검사

      검사필증 교부

      완공검사

  • 가사용 종료

  • 검사필증 교부

  • 위험물시설 사용 시작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허가(법 제6조)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와 변경신고

설치허가 : 제조소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변경신고 : 제조소등의 위치·구조·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등에서 저장·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수량·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시·도지사(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허가·신고 대상 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을 변경할 수 있음

주택의 난방시설(공동주택의 중앙난방시설 제외)을 위한 저장소 또는 취급소

농예용·축산용·수산용으로 필요한 난방시설 또는 건조시설을 위한 지정수량 20배 이하의 저장소

설치허가신청시 제출서류

  1.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2. 제조소 등의 구조설비명세표
  3. 소화설비의 설계도서(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4. 화재탐지설비의 설계도서(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5. 옥외저장탱크의 기초‧지반 및 탱크본체 설계도서 등 자료와 용접부에 관한 설명서(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6. 암반탱크의 탱크본체․갱도 및 배관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수리(水理)조사서(암반탱크저장소의 경우)
  7. 지중탱크의 지반 및 탱크본체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및 지질조사자료 등 지반에 관한 자료(옥외저장탱크가 지중탱크인 경우)
  8. 해상탱크의 탱크본체·정치설비 그 밖의 설비의 설계도서, 공사계획서 및 공사공정표(옥외저장탱크가 해상탱크인 경우)
  9. 공사계획서, 공사공정표, 배관계장도, 차단밸브‧누설탐지설비의 설명자료 등(이송취급소의 경우에 한함)
  10.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발급한 기술검토서(사전에 공사의 기술검토를 마친 경우)

사전 기술검토 : 아래의 경우 사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아 적합 인정을 받은 기술검토서를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시 제출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설비에 관한 사항(시행일 2021.1.1.)

옥외탱크저장소(저장용량이 50만 리터 이상인 것만 해당) 또는 암반탱크저장소 : 위험물탱크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한 후 위험물시설의 중요한 사항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 건축물을 증설 또는 철거 등 시행규칙 별표 1의2에서 세부적으로 규정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시행규칙 별표 1의2)

구분 변경허가대상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1.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4. 위험물취급탱크를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탱크 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5. 위험물취급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위험물취급탱크의 방유제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7. 위험물취급탱크의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8.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ㆍ교체ㆍ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9.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10. 별표 4 Ⅻ제2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11. 별표 4 Ⅻ제3호다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12. 별표 4 Ⅻ제3호마목에 따른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13. 별표 4 Ⅻ제4호나목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14. 별표 4 Ⅻ제4호다목에 따른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15. 별표 4 Ⅻ제4호라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16. 방화상 유효한 담을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17. 위험물의 제조설비 또는 취급설비(펌프설비를 제외한다)를 증설하는 경우
  18.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 또는 철거하는 경우
  19.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 옥내저장소
  1.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3. 별표 5 Ⅷ제3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4. 별표 5 Ⅷ제4호에 따른 온도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 방지를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5. 별표 5 부표 1 비고 제1호 또는 같은 별표 부표 2 비고 제1호에 따른 담 또는 토제를 신설·철거 또는 이설하는 경우
  6.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7.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옥외탱크
저장소
  1. 옥외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옥외탱크저장소의 기초·지반을 정비하는 경우
  3. 별표 6 Ⅱ제5호에 따른 물분무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5.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6. 별표 6 Ⅵ제20호에 따른 수조를 교체하는 경우
  7. 방유제(간막이 둑을 포함한다)의 높이 또는 방유제 내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8.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9. 옥외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10. 옥외저장탱크의 밑판 또는 옆판의 표면적의 20%를 초과하는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11.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12. 옥외저장탱크의 에뉼러판 또는 밑판이 옆판과 접하는 용접이음부의 겹침보수공사 또는 육성보수공사를 하는 경우(용접길이가 30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13. 옥외저장탱크의 옆판 또는 밑판(에뉼러판을 포함한다) 용접부의 절개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14. 옥외저장탱크의 지붕판 표면적 30% 이상 교체하거나 구조·재질 또는 두께를 변경하는 경우
  15. 별표 6 Ⅺ제1호가목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16. 별표 6 Ⅺ제2호나목에 따른 냉각장치 또는 보냉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17. 별표 6 Ⅺ제3호가목에 따른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18. 별표 6 Ⅺ제3호나목에 따른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19.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20. 지중탱크의 누액방지판을 교체하는 경우
  21. 해상탱크의 정치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22.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3.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옥내탱크
저장소
  1. 옥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3.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4. 옥내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5. 옥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6. 옥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8. 배출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9. 별표 7 Ⅱ에 따른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냉각장치·보냉장치·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10.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11.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5. 지하탱크
저장소
  1. 지하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전용실을 증설 또는 교체하는 경우
  3. 지하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지하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5. 지하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7.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8.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9. 별표 8 Ⅳ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냉각장치· 보냉장치·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설비 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10. 불활성기체의 봉입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11.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2. 지하저장탱크 내부에 탱크 추가 설치 또는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6. 간이탱크
저장소
  1. 간이저장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간이저장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간이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5. 간이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이동탱크
저장소
  1. 상치장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같은 사업장 또는 같은 울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
  2. 이동저장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3. 이동저장탱크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의 직경이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이동저장탱크의 내용적을 변경하기 위하여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5. 별표 10 Ⅳ제3호에 따른 주입설비를 설치 또는 철거하는 경우
  6. 펌프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8. 옥외저장소
  1. 옥외저장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2. 별표 11 Ⅲ제1호에 따른 살수설비 등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9. 암반탱크
저장소
  1. 암반탱크저장소의 내용적을 변경하는 경우
  2. 암반탱크의 내벽을 정비하는 경우
  3. 배수시설·압력계 또는 안전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4.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5.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6.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7.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0. 주유취급소
  1. 지하에 매설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전용실을 보수하는 경우
    3. 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5. 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 직경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6. 특수누설방지구조를 보수하는 경우
  2. 옥내에 설치하는 탱크의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탱크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탱크를 신설·교체 또는 철거하는 경우
    3. 탱크를 보수(탱크본체를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4. 탱크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경우(노즐 또는 맨홀 직경 2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3.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5.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6. 담 또는 캐노피를 신설 또는 철거(유리를 부착하기 위하여 담의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7. 주입구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8. 별표 13 Ⅴ제1호 각 목에 따른 시설과 관계된 공작물(바닥면적이 4㎡ 이상인 것에 한함)을 신설 또는 증축하는 경우
  9. 별표 13 ⅩⅥ에 따른 개질장치(改質裝置), 압축기(壓縮機), 충전설비, 축압기(蓄壓器) 또는 수입설비(受入設備)를 신설하는 경우
  10.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1. 셀프용이 아닌 고정주유설비를 셀프용 고정주유설비로 변경하는 경우
  12. 주유취급소 부지의 면적 또는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13.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않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의 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자르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14. 탱크의 내부에 탱크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철판 등을 이용하여 탱크 내부를 구획하는 경우
11. 판매취급소
  1. 건축물의 벽·기둥·바닥·보 또는 지붕을 증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2.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12. 이송취급소
  1. 이송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경우
  2. 300m(지상에 설치하지 아니하는 배관의 경우에는 30m)를 초과하는 위험물배관을 신설·교체·철거 또는 보수(배관을 절개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경우
  3. 방호구조물을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4. 누설확산방지조치·운전상태의 감시장치·안전제어장치·압력안전장치·누설검지장치를 신설하는 경우
  5. 주입구·토출구 또는 펌프설비의 위치를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6. 옥내소화전설비·옥외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를 신설·교체(배관·밸브·압력계·소화전본체·소화약제탱크·포헤드·포방출구 등의 교체는 제외한다) 또는 철거하는 경우
  7.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신설 또는 철거하는 경우

군용 위험물시설의 특례 (법 제7조)

사전협의 :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 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군부대의 장은 제조소 등의 소재지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하여야 함

설치허가 : 위 사전협의를 한 경우 이법의 설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자체검사

사전협의한 제조소등에 대하여는 탱크안전성능검사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군부대장은 완공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

일반대상과 군용대상 위험물 시설의 특례 비교

구분 일반대상 군용대상
제조소등의 설치, 변경 소방서장 허가 설계도등 소방서장에게 제출
→ 심사 후 통지
탱크안전성능검사 의뢰시험
  1. 소방서
  2. 탱크안전성능시험자
  3. 기술원
자체검사 후 결과서 제출
완공검사 소방서장 자체검사 후 결과서 제출
임시저장·취급
  1. 시·도조례에서 규정(소방서장승인)
  2. 기간 : 90일이내
  1. 시·도조례에서 규정
  2. 기간제한 없음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 검사

탱크안전성능검사 (법 제8조)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일정 기준 이상의 탱크(이하 “위험물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의 설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위하여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8)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아야 함

탱크안전성능시험자 또는 소방산업기술원(이하“기술원”)으로부터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이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위험물탱크

구분 검사대상 검사내용
기초‧지반검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1. 특수액체위험물탱크 외의 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함
  2. 특수액체위험물탱크 :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에 상당한 것으로서 당해 탱크의 기초 및 지반에 상당하는 부분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충수‧수압검사 액체위험물 저장‧취급 탱크
(다만,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탱크, 타 법의 성능검사에 합격한 탱크는 제외)
  1. 탱크에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당해 탱크 본체의 누설 및 변형에 대한 안전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용접부검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정기검사에서 인정받은 것 제외)
  1. 탱크의 배관 그 밖의 부속설비를 부착하기 전에 행하는 당해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용접부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암반탱크검사 액체위험물 저장‧취급하는 암반 내 공간 이용 탱크
  1. 탱크의 본체에 관한 공사에 있어서 탱크의 구조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 방법

탱크안전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를 해당 위험물탱크의 설치장소를 관할하는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에 제출

다만, 설치장소에서 제작하지 아니하는 위험물탱크에 대한 탱크안전성능검사(충수․수압검사에 한함)의 경우 검사신청서와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1부)를 첨부하여 해당 위험물탱크의 제작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청 가능

안전성능검사를 받기 전에 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에게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해당 위험물탱크의 구조명세서(1부)를 첨부하여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에게 신청 가능

탱크안전성능검사의 면제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로부터 시험을 받은 경우에는 충수·수압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기술원 또는 탱크시험자로부터 충수․수압검사에 관한 탱크안전성능시험을 받은 후 완공검사를 받기 전(지하에 매설하는 위험물탱크에 있어서는 지하에 매설하기 전)에 탱크시험필증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시․도지사는 탱크시험필증과 해당 위험물탱크를 확인한 결과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충수·수압검사를 면제

완공검사 (법 제9조)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소 등의 설치를 마쳤거나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을 마친 때에는 당해 위험물시설마다 시·도지사가 행하는 완공검사를 받아 기술기준(중요기준과 세부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받은 후가 아니면 이를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됨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한 설치 또는 변경을 마친 후 그 일부를 미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소등의 일부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받을 수 있음

완공검사는 원칙적으로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각각의 제조소등마다 신청하여야한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완공검사 신청시기의 예외로는,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에 있어서는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이동탱크저장소에 대한 완공검사는 이동저장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이송취급소에 대한 완공검사는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에 시설별로 신청. 다만, 지하・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에 대한 검사의 신청은 매설하기 전에 이를 하여야 함.

다음의 위험물시설 중 전체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것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기에 완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1. 위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3.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가사용 신청 (법 제9조)

제조소 등의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공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변경공사와 관계없는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가사용신청서에 변경공사에 따른 화재예방에 관한 조치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또는 관할소방서장)에게 신청

가사용 승인대상의 범위

<그림3> 가사용 승인 대상의 범위

제조소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법 제10조)

제조소등 설치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인

제조소등을 양도 또는 인도한 경우 : 양수 또는 인수한 자

법인으로서 합병이 있는 경우 : 합병 존속 또는 합병에 의해 설립되는 법인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경매, 환가, 압류재산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제조소등의 시설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신고서, 완공검사필증,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제조소등 용도폐지 (법 제11조)

용도폐지 : 장래에 대하여 위험물시설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키는 것

용도폐지신고 :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확인 및 통보 :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당해 제조소 등을 확인하여 용도폐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도폐지신고를 한 자에게 통보

제조소등 설치허가 취소와 사용정지 등 (법 제12조)

시·도지사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소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음

  1. 제6조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한 때
  2.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소등을 사용한 때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리ㆍ개조 또는 이전의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
  5. 제15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
  6.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한 때
  7.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8.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저장ㆍ취급기준 준수명령을 위반한 때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기준은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구체적인 행정처분기준은 시행규칙(별표 2. 행정처분기준)을 참조

과징금 (법 제13조)

시·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한 사용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용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차등 부과

연간 매출액 또는 위험물 저장·취급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1일당 과징금 산정

사용정지기간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부과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 관리 변경

이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 관리는 2021.1.25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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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부터 ~ 2021.1.25이전의 위험물시설의 설치·변경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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