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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행정보

위험물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요

위험물의 안전관리 체계

  • 지정수량

  • 이상

  • 미만

  • 위험물안전관리법

  • 시·도 위험물안전관리조례

  • 물적
    제조소 등 취급시설

    시설기준

    안전거리·설치제한

    운반이송기준

    저장·취급량 기준

  • 인적
    위험물안전관리자

    예방규정

    정기점검·검사

  • 물적
    각종 시설기준

  • 인적
    안전관리 의무

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구분 규정내용
위험물안전관리법률·시행령·시행규칙
(법률,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1. 위험물시설의 분류와 시설기준, 설치 및 변경
  2.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3. 위험물의 운반과 운송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소방청 고시)
  1. 위험물의 시험 및 판정, 탱크안전성능 시험방법
  2. 위험물시설과 설비, 저장·취급·운반 세부기준
  3. 정기점검과 검사 등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소방청 고시)
  1. 위험물의 유해위험성 분류와 시험기관
  2.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 경고표지 기재사항 등
위험물 운송·운반 시의 위험성 경고표지에 관한 기준
(소방청 고시)
  1. 위험물의 분류, 품목 및 위험성의 분류·구분
  2. 경고표지·그림문자 및 UN번호의 세부기준 등
위험물규제업무 처리규정
(소방청 훈령)
  1. 제조소 등의 허가·변경허가 접수, 처리방법
  2. 소방검사 및 조치방법
  3. 위험물 사고조사 등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시·도의 조례)
  1.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에 대한 규제

법률의 구성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법률은 총칙(제1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제2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제3장), 위험물의 운반 등(제4장), 감독 및 조치명령(제5장), 보칙(제6장), 벌칙(제7장)의 총 7장 39조로 구성

위험물안전관리법의 규정 내용

구분 조항 규정의 주요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1. 목적, 용어정의, 적용범위,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기준
  2. 위험물의 저장·취급 제한, 저장·취급 기준
  3. 위치·구조·설비의 기준
제2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제6조~제13조)
  1.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2. 위험물 품명 등의 변경신고
  3. 위험물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 검사
제3장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제14조~제19조)
  1. 위험물시설의 유지·관리
  2. 안전관리자, 탱크시험자, 예방규정, 정기점검 및 검사
  3. 자체소방대
제4장 위험물의 운반 (제20조~제21조)
  1. 위험물 운반기준
  2. 위험물 운송기준
제5장 감독 및 조치명령 (제22조~제27조)
  1. 출입·검사
  2. 법규위반 등에 대한 명령
제6장 보칙 (제28조~제32조)
  1. 안전교육, 청문, 위임·위탁
  2. 수수료 등
제7장 벌칙 (제33조~제39조)
  1. 벌칙 및 과태료, 양벌규정

다만, 항공기·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철도 및 궤도에 의한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아니함

항공기‧선박‧철도 등의 경우 그 운송수단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항공기운항안전법, 선박안전법, 철도법 등의 개별법에서 규정. 다만, 항공기·선박·기차 등의 운항·항해·운행을 위하여 자체 연료탱크에 주유하거나 위험물을 적재하기 위한 시설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적용함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요 변경

이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요는 2021.1.25부터 적용됩니다.

이전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요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19.12.30부터 ~ 2021.1.25이전의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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