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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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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화학물질청, 300여종 화학물질 규제조치 후보물질로 판명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21-06-04  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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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 ECHA), 300여종 화학물질 규제조치 후보물질로 판명

  ○ ECHA는 통합규제전략* 연례보고서를 통해 인체건강과 환경에 잠재적 위해가 있는 물질을 판명하고 관리하기 위한 ECHA의 노력과 위해관리를 위한 권고사항을 제공

    * 통합규제전략(Integrated Regulatory Strategy) : ECHA2015년부터 등록된 화학물질을 비롯하여 잠재적 위해우려가 있는 위해우려물질에 대해 스크리닝, 물질평가 등을 통한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게 선별하여 적절한 규제조치로 관리될 수 있도록 통합규제전략(Integrated Regulatory Strategy)을 이행하며, 매년 통합규제전략연례보고서(Integrated Regulatory Strategy Annual Reports)를 발표함

    - ECHA는 통합규제전략 연례보고서를 통해 1) 자료생산, 위해우려 물질 그룹 확인 및 규제조치에 대한 가속화 2) 다양한 규제에 대한 일관되고 효율적인 화학물질 관리기준 제공 3) ECHA, 회원국 및 유럽위원회 간의 협력을 목표로 함

 

  ○ 규제전략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ECHA는 그룹으로 등록된 1,900종의 화학물질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그 중 290종의 물질이 유해성 확인과 동시규제 조치대상 물질로 지정 될 가능성을 언급함

   - 290종 물질은 위해관리가 필요한 후보물질로 확인되었지만, 해당 물질들에 대한 추가 자료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

   - 또한 1,900종 중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100종 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시가 확인되었으며, 추후 당국의 확인 후 확정될 예정

   -   1,900종 중 약 1,300종 물질은 유해성 및 용도 정보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위해관리 또는 해당 물질에 대한 규제가 필요 없다고 판단함

 

  ○ 앞으로도 지속될 ECHA의 물질그룹핑 평가에 있어 ECHA의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음

   - 회원국의 적절한 자료 확보 및 추가 조치가 필요한 물질에 대한 지체 없는 위해관리

   - 회원국 간의 협력

   - 등록자들의 자가 등록 서류 평가 업데이트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 국내 산업계는 EU 내 등록된 물질들의 평가가 가속화됨에 따라 등록된 물질에 대한 회원국의 자료요청에 대비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평가와 동시에 추가적인 규제대상 물질로 지정되어 해당 물질에 대한 규제강화도 예상할 수 있는 바 교역중인 물질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해야 함

 

 

(참고)

1. https://echa.europa.eu/-/nearly-300-chemicals-identified-as-candidates-for-regulatory-action (EHCA 홈페이지)

2. https://echa.europa.eu/universe-of-registered-substances (ECHA 등록물질 Universe of registered pool)

출처 : ECHA

일자 :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