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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국제동향
제목 일본 후생노동성, PFOA 물질 금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 통과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21-06-04  조회수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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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MHLW), PFOA 물질 금지를 위한 시행령 의견수렴 진행

  ○ 지난 47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PFOA과 그 염 및 PFOA 관련 물질을 제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하기 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규제내용은 아래와 같음

   - O,p'-dicofol, PFOA 및 그 염류를 제1종 특정화학물질(Class I Specified Chemical Substances)로 추가 지정

   - PFOA와 그 염을 사용한 발수제 수입 금지

   - PFOA와 그 염을 사용한 소화기, 소화기에 사용되는 물질, 폼 형식의 소화기는 국가 기술표준을 충족하여야 함

 

  화심법에 따라 제1종 특정화학물질의 경우 제조, 수입 및 사용이 금지되며, 다만 필수적인 용도에 대해서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시사점 및 산업계 대응방안

 일본과 교역중인 국내 산업계는 PFOA 물질 금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 현황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1종 특정화학물질로 지정이 되는 경우 해당 물질의 용도 및 그에 따른 금지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 신청 또는 대체물질·기술 존재 여부파악하고 대비하여야 함


    

 

(참고)

1. https://www.mhlw.go.jp/stf/newpage_07915.html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일자 : 2021.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