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fo5

현재 요청하신 작업을 처리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현재 화학물질정보를 로딩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확대/축소

국제동향

국제동향
제목 중국, MEE Order No. 12 관련 FAQs 공개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21-06-30  조회수 399
파일

중국 MEE Order No. 12 관련 FAQs 공개

(Q1) 화학물질 일반등록(수입) 통지서를 받아 실험실용도로 물질을 처음 수입하는 경우, 최초 활동 보고서 제출 여부

-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 고시 제46(신규화학물질 등록 환경관리에 관한 경과규정)에 따라 MEP Order No.7에 따라 일반등록 통지서를 받은 물질은 생태환경부 고시 제46(신규화학물질 등록 환경관리에 관한 경과규정)에 따라 최초 활동 보고서(MEE Order No. 12 41)를 최초 생산, 수입 및 하위사용자 전달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함

(Q2) MEP Order No.7에 따라 간이신고 된 물질의 MEE Order No. 12에 따른 기록 신고 여

- MEP Order No.7 또는 SEPA No.17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물질은 MEE Order No. 12 시행 이후에도 등록이 유효하며 MEP Order No. 7에 따라 간이등록된 물질은 생태환경부 고시 제46호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Q3) MEP Order No.7에 따라 일반등록 통지서를 받은 물질의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 (IECSC) 등재 방법

- MEP Order No.7에 따라 등록되었지만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최초 활동 보고 5년 이후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에 등재되며 등록 이후 상업 활동이 없는 물질은 MEE Order No.12 시행일로부터 5년 뒤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로 등재됨

- MEE Order No.12에 따라 등록된 물질 또한 등록 5년 후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에 등재되며 기업들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중국 생태환경부에서 등재물질을 고시함

(Q4) MEP Order No.7에 따라 일반등록 통지서를 받은 경우 등록 이후 관리 요구 및 이행사항

- 생태환경부 고시 제46호에 따른 등록 이후 관리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 등재 물질정보 공개 및 보호는 MEE Order No.12를 따름

(Q5) 등록 등과 관련된 모든 문서의 원본 관할 당국 송부여부

- 모든 정보는 생태환경부 온라인 서비스로 제출하므로 원본 송부 불필요

(Q6) 대리인 계약 필수 포함 조항

- 신청인과 그 대리인은 신규화학물질의 환경관리 관련 등록 및 그 이후 환경관리 의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법에 따라 법적 책임에 관한 규정

- 대리인 교체에 관한 관련 책임 및 의무에 관한 규정

- 대리인 유효기간, 대리 계약 또는 합의 기간은 등록자의 등록 또는 기록신고와 관련된 의무기간을 포괄하며 유효기간 내 연장과 관련된 규정

(Q7) 신규용도 환경관리 대상 화학물질의 하한 수량 지정여부

- 지정된 하한 수량조건은 없으며 신규용도 환경관리 대상 화학물질은 등록 후 허가된 용도 이외의 산업으로 사용 가능

(Q8) 기록신고 이후 화학물질 취급(제조·수입) 가능 시기

- 완전한 기록신고 서류가 인터넷을 통해 접수되면 자동으로 접수신고증이 발급되며 기록 신고에 따라 신고한 화학물질 취급이 가능(생태환경부는 접수된 기록신고에 대한 랜덤 확인 실시)

- 접수된 기록신고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 생태환경부는 보안 및 수정 통지를 내리며 신청자는 관련 자료를 한번에 보완 및 수정하여야 함

- 접수된 기록신고가 기록신고 요건에 맞지 않아 간이등록 또는 일반등록을 신청해야하는 경우 생태환경부는 기록신고를 반려하며 해당 기록신고 신청자는 MEE Order No.12에 명시된 법적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일반 또는 간이등록을 신청해야함

(Q9) 기록신고된 물질에 대한 정보 변경

- 온라인 등록 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사항을 입력하고 변경확인증 수령

(Q10) 연간보고서 제출 시기

- 등록통지서 소지자 또는 대리인은 MEE Order No.12 41조제2항에 따라 ‘22년부터 매년 430일 이전 신규화학물질 연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Q11) 등록통지서를 업데이트 한 경우에 대한 연간보고서 제출

- 통지서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연내 변경 전·후의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Q12) 업데이트 된 등록 통지서를 보유한 경우에 대한 최초 활동 보고서 제출 여부

- 기존 등록통지서에 대한 최초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등록자의 경우 변경된 사항에 대한 최초 활동 보고서는 제출 불필요

(Q13)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간이등록 통지서를 발급받은 이후 동일 물질에 대한 일반등록 통지서를 발급받은 경우, 두 종류의 통지서 보유 가능 여부

- 간이등록 신청요건을 충족하여 간이등록 통지서를 발급받은 자는 일반등록 신청요건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일반등록을 진행할 시 그에 따른 신규등록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참고> 생태환경부 고시 제46(Circular on Transitional Arrangements for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ration of New Chemical Substances) 요약

일반등록 과도기 조치

MEP Order No.7에 따라 일반등록 통지서 보유자는 MEE Order No.12 시행에 따른 다음 요건을 적용

1) 등록통지서 보유자 및 하위사용자는 통지서에 따른 환경관리 조치를 구현(환경위해관리 조치 이행)

2) 등록통지서 보유자는 MEE Order No. 12 38, 39, 41 42조에 따라 관련 문서를 기록하고 보관하며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전달하고 최초 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함. MEP Order No.7에 따라 환경 우려 우선순위 신규 유해물질로 구분 된 경우 MEE Order No.12 41조에 따라 연간보고서를 제출(정보전달, 보고 및 기록 보관)

3) 등록통지서 보유자는 MEE Order No.12 33조에 따라 등록통지서 철회 신청 가능(등록 철회 신청)

4) MEP Order No.7에 따라 환경 우려 우선순위 신규 유해물질은 신규용도 환경관리대상이며 기존화학 물질 인벤토리 등재와 더불어 용도가 제한됨

5) 등록통지서 보유자는 기존 등록사항에 대한 변동 시 MEE Order No.12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경우 변경신청

- 등록톤수 하향

- 제조 수입 시 활동 변경 또는 수입이 등록된 물질에 대한 활동 추가

- 화학물질 중문명, 영문명, CAS No. 또는 다른 식별정보가 변경된 경우

- 등록신고서 작성자 또는 대리인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

간이등록 과도기 조치

MEP Order No.7에 따라 간이등록 통지서 보유자는 MEE Order No.12 시행에 따른 다음 요건을 적용

1) 간이등록 통지서 보유자는 기록보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MEE Order No. 12 39, 42조에 따라 등록물질의 신규 유해성정보를 당국에 알려야 함(정보 보고 및 기록 보관)

2) 등록통지서 보유자는 MEE Order No.12 33조에 따라 등록통지서 철회 신청 가능(등록 철회 신청)

3) PPORD 물질의 간이등록 유효기간은 최초활동 보고 이후 2년 이내임(PPORD 간이등록 유효기간)

4) 록통지서 보유자는 변경사항 발생 시 기록 신고 또는 재등록할 수 있으며, MEE Order No. 12 30조에 따른 다음 사항 발생 시 변경 등록 가능(변경등록 신고서)

- 변경 이후 등록된 물질 양이 1ton/year 인 경우

- PPORD의 경우 변경 후 물질 양이 10ton/year 이내이며 유효기간이 아직 유효한 경우

- 단량체가 2%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고분자 또는 저위해우려저분자

생태환경부는 MEP Order No.7에 따라 등록통지서를 발급받은 신규화학물질의 MEE Order No. 12 35조에 따라 해당 물질의 등록 철회 가능

MEE Order No.12 시행일 이전 등록된 신규화학물질은 ‘21630일 까지 MEP Order No. 7에 따른 규제 적용을 받지만, 630일까지 통지서를 받지 않은 물질은 MEE Order No.12 규제 적용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