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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국제동향
제목 베트남 국가화학물질 인벤토리 및 데이터베이스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21-06-10  조회수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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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NACHEMIA] 화학물질 인벤토리 현황 및 향후 계획

주요 내용

  (목적) 베트남 Chemicals Law(화학물질법) 6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비상시 유해화학물질 정보제공 등을 위함

      · 베트남 화학산업 정보 및 기술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산업발전 동향 정보 제공, 유해화학물질 관리, 향후 법률 내실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인벤토리 구축을 통해 인벤토리에 등재된 화학물질만 베트남 시장 내 사용 및 유통 가능하도록 유도하기 위함(화학물질법 제44조제1)

 

    -  (추진경과) ‘13년부터 화학물질 목록 및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조사, 정보수집, 화학물질 목록 작성,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사용 확대를 위한 프로젝트 중

      · 인벤토리는 기존에 베트남 내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과 국제적으로 규제되고 있는 물질병합하여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 (향후계획) 산업계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목록 고도화 예정

      · 인벤토리는 ‘18811차 오픈하였으며 수집 정보에 따라 지속적 업데이트 중

      ·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반영, 위해성 정보 확인을 통한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정보 제공 예정

 

     - (영업기밀 보호) 인벤토리 등록 시 기업은 제출한 물질정보 해당 물질에 대한 추가자료(자국 내 화학물질 유통 사실 증빙 등)에 대해서만 열람 가능

 

운영 애로사항

     - 베트남 내 기존 유통 화학물질은 약 40,000종 이상일 것으로 예상되나 해당물질의 유통 진위여부 확인 난항

     - 일시적 수입 중단 또는 추후 수입 예정 화학물질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 역내 유통되는 모든 물질에 대한 목록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데이터 수집 및 정보 검증에 집중하고 있음

 

질의응답

     - (Q1.) 인벤토리 물질 추가 마감기한 여부

      · 물질 추가 마감기한은 없고 지속적으로 후보물질을 수렴할 예정이며 인벤토리 구축 완료 이전 신규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정 예정임

 

     - (Q2.) 기밀보호 관련 수입제품 내 불순물 및 부산물 함량 인정범위 규정 여부

      ·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추후 논의하여 규정할 예정임

 

     - (Q3.) 신규화학물질 관리제도 개정 시기

      · 올해 국회로 규정개정() 상정 예정이며 ‘23년 이전 개정 완료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