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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추가공고
작성자 기업지원팀 게시일 2021-04-23 16:52 조회수 357
파일 21년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기업생산방식)_추가공고.hwp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기업생산방식) 추가공고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천톤이상&CMR(~’21), 100~천톤(~’24), 10~100(~’27), 1~10(~’30)

    

이에 환경부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21년까지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

   - 협의체 내 중소기업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지원 제외 대상

 

 

 

협의체 대표자 미선정 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

정부생산방식과 기업생산방식 중복 신청 가능(, 정부생산방식에서 선정된 시험항목 신청 불가) 


지원내용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유해성시험자료 생산비용 지원

 

     -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등록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항목

     (최대 35, 붙임1 참조)에 관한 시험자료

 

지원방식 및 운영절차

  (담당기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지원방식) 기업이 직접 국내 GLP 시험기관에서 생산한 비용 지원

        - ’19.1 화평법 개정 이후 국내 GLP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등록목적으로 생산완료 또는

       생산예정(계약완료)인 시험자료 비용의 70% 지원

 

     - 척추동물대체시험방법을 통해 시험자료를 생산한 경우 80% 지원

 

운영절차

추가모집공고

 

신청·접수

 

검토·평가

 

지원금 지급

지원사업 안내 및 추가모집공고

(null)

신청·접수

(null)

지원기준

검토 및 평가

(null)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협회

 

협의체 대표자

 

협회

 

협회

 

 

유의사항

 

 

 

기업생산방식으로 지원받아 생산된 시험자료의 소유권은 정부와 기업이 분담한 비율에 따라

      정부와 공동소유 하며, 공동명의로 저작재산권을 등록함

   ※ 시험자료의 소유권자는 협약당사자임이 시험계약서 및 협약서상 증명되어야 함

   ※ 정부의 동의 없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

 

협약당사자는 해당 시험자료를 화평법의 등록 및 그 외 활용하는데 제한을 받지

      않으나, 국내 참조권 판매 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비용분담액에 대해서만 판매가

      가능함

 

생산지원금은 신청 시 시험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됨

   ※ 생산 중인 시험자료는 시험완료 이후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감액된 비용 환수

 

생산지원금을 받아 생산한 시험자료는 반드시 공동등록 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및 대표자 등록통지서를 협회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시

         지원금 전액 환수

 

신청 및 대상선정


 ○ (신청기간) 2021.4.26.() ~ 5.16.()

 ○ (신청대상) 협의체 대표자

 ○ (신청방법)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

 ○ 신청서류

구분

제출서류

구분

비고

생산완료

생산중

1

지원신청서 및 사전검토 확인서

(신청시스템 내 작성)

O

O

[붙임 2]

2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지원 신청 동의서

O

O

[붙임 3]

3

협의체 협약서

O

O

-

4

컨설팅 계약서(협의체-컨설팅기관)

O

O

-

5

시험 계약서

O

O

-

6

시험 계획서(GLP시험기관 발급본)

-

O

-

7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최종보고서

O

추후 제출

-

8

GLP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O

추후 제출

-

신청서류관련 제출 및 선정관련 변경사항

변경 전(기존 공고)

변경 후(추가 공고)

“GLP시험기관-협약당사자간 체결한 시험계약서(계약서 내 자료소유권자가 협약당사자임을 명시)

 

시험자료의 소유권자가 협약당사자임이 관련 서류를 통해 증명되는 경우 “GLP시험기관-컨설팅기관간 시험계약서 인정 가능

시험계획서(최종) 제출필수

시험계획서() 제출 가능

  ※ 생산지원금 시험계획서(최종) 제출 시 지급

  ※ 시험계획서(최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선정 취소

전자세금계산서(영수) 제출

전자세금계산서(청구) 제출하는 경우 이체영수증 첨부

정부생산방식과 기업생산방식은 중복신청 불가

정부생산방식과 기업생산방식은 중복신청 가능

      (, 정부생산방식에서 선정된 시험항목은 신청 불가)

GLP시험기관 간 재위탁 시험자료는 선정

      불가

좌 동

 

(선정방법) 지원조건 충족여부 확인 후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

   (평가기준) 협의체 구성원 수, 중소기업 비율, 중소기업 수, 최대톤수 비율, 제조업체 비율 등

   - 지원 신청한 시험항목 중 일부는 선정평가 및 지원예산 규모에 따라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정결과)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 산업계 도움센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내

       5월 말 게시

         ※ 산업계 도움센터(www.chemnavi.or.kr),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www.kcma.or.kr)

 

확인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담당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사업에 선정된 협의체 대표자는 구성원에게 반드시 공지하여야 하며 담당기관 요청

      (추진현황 조사 등)성실히 응하여야 함

 

  지원받은 금액에 대하여 협의체 비용분담에서 제외해야 함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협의체와 계약 또는 계약예정인 컨설팅기관은 반드시 협회에 먼저

        등록해야 함

 

         ※ 등록통지 이후 지원사업에 신청하는 경우 등록된 컨설팅기관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는 실제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 지원사에서 지원하는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문의처

담당기관

연락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기업지원팀

02-3019-6719, 6734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chayh@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