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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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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독성 및 우려화학물질관리법 동향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19-09-26 14:42 조회수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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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독성 및 우려화학물질관리법 동향>

배경 및 경과

 ○ 기존의 독성화학물질만 관리하던독성화학물질관리법’(Toxic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CSCA) (‘86.11.26. 제정, 이후 7회 개정)독성 및 우려화학물질관리법’(TCCSCA) 으로‘19116일 개정됨

 ○ TCCCAEU REACH와 유사하며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인체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우려화학물질에 대한 관리가 목적임

  

TCCSCA 주요내용

 ○ 기존화학물질

  - 대만 기존화학물질 인벤토리에는 약 100,000여종이 고시되어있으며 1단계 등록(사전등록), 2단계 등록(일반등록)으로 나뉘어짐

  - (1단계 등록) 100kg/년 이상 기존화학물질 등록(27,000종 등록)

  - (늦은 1단계 등록)

   · (종전) 100kg/년 이상이 된 기존화학물질 90일 이내 늦은 1단계 등록

   · 100kg/년 이상이 된 기존화학물질 의무적으로 6개월 이내 등록

   · 100kg/년 미만 기존화학물질은 자발적으로 등록

  - (2단계 등록(일반등록)) 1/년 이상 등록대상(106) 물질을 제조·수입시 등록

 ○ 신규화학물질

  - 신규화학물질의 등록은 소량등록, 간이등록, 일반등록으로 나누어지며 물질의 성질 및 취급량에 따라 자료요건 변동

 

톤수 범위

CMR PBT, vPvB 물질

일반신규
화학물질

과학연구개발용

PPORD

현장분리중간체

중합체

저우려

고분자

(사전확인필요)

100kg 미만

일반등록
(lvl1)

소량등록

면제

소량등록

소량등록

소량등록

면제

0.1톤이상-1톤 미만

일반등록
(lvl1)

간이등록

면제

소량등록

소량등록

소량등록

면제

1톤 이상 -

10톤미만

일반등록
(lvl2)

일반등록
(lvl1)

간이등록

간이등록

간이등록

간이등록

소량 등록

10톤이상

일반등록
(lvl3)

일반등록
(lvl2)

일반등록

일반등록

일반등록

일반등록

 

 ○ 독성 및 우려물질(Toxic Chemical Substance, 340)

  - 독성물질을 1단계부터 4단계 카테고리 별로 나누어 관리대상물질 고시하였으며 340종의 물질 중 59종은 금지물질, 162종은 제한물질로 지정되었으며, 4단계 독성물질 119종은 기록보관대상물질로 지정되어있음

   · 1단계 독성물질 : PBT, vPvB 물질 (115)

   · 2단계 독성물질 : CMR 물질 (101)

   · 3단계 독성물질 : 급성독성 물질 (73)

   · 4단계 독성물질 : 내분비교란 물질(119)

 ○ 우려화학물질(Concerned chemical substances, CCSs)

  - 식품안전, 유해화학물질, 폭발성물질 및 마약류 전도물질 중 독성물질로 고시된 물질 이외에 우려있는 고시된 물질

   · ) NaHCO3, MgCO3, MeOH, H2SO4, HNO3, H2O2, Acetone

  - 해당물질 중 유해성, 취급량, 위해성 및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스크리닝평가 후 우선순위에 따라 물질을 평가하여 위해관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