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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규제개혁 건의창구(규제개혁신문고) 활용 안내(국무조정실)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22-09-05 16:12 조회수 1,325
파일 붙임1. 규제개혁신문고 인포그래픽.pdf  
붙임2. 2022(상) 규제개혁신문고 제도 개요 및 개선사례.pdf  
붙임3. 규제건의사항 작성서식.hwp  

국무조정실은 협회·단체 등 누구나 규제애로사항을 건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정부 규제건의 창구로 ‘규제개혁신문고’(이하 규제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건의창구로 규제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 규제개혁신문고 접수안내>

 

     가. 접수방법 

- 온라인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www.sinmungo.go.kr) 또는 전자우편(sinmungo@korea.kr)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어진동) 세종청사 205호 규제정비과

 

. 답변 기한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 답변

 

. 처리 결과 :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접수부터 처리결과까지 처리단계별 문자 전송

 

. 기타 문의 :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정비과(044-200-2634) 

 

붙임 1. 규제개혁신문고 인포그래픽 1

        2. 규제개혁신문고 제도개요 및 개선사례 1

         3. 규제건의사항 작성 서식 1. .


문의사항 : 02-3019-6703 경영관리팀 sjju@kcm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