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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만, 우선순위 기존화학물질 등록 촉구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18-06-15 19:34 조회수 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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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유독물 및 화학물질관리국(Toxic and Chemical Substance Bureau, TCSB)은 우선순위 기존화학물질(priority existing chemicals,

    PECs) 등록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량 화학물질 제조 또는 수입 기업들에게 공동등록 참여를 촉구함

 


□ 기존 106종의 우선순위 기존화학물질 목록을 포함한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 등록 법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재 협의가 진행 중임

 

  - 제7조 : CMR 물질에 대해 보다 엄격한 표준 등록을 요구
  - 제8조: 등록자들에게 유연성 제공 및 나노물질을 ‘신규’물질로 등록 요구

 


□ 금년 8월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면, 시행규칙 개정(안) 제17조에 따라 우선순위 화학물질목록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반드시 일반등록 해야 함

 

  - 2021년까지 100톤 이상 우선순위 기존화학물질 등록
  - 2022년까지 1톤 이상 100톤 미만 우선순위 기존화학물질 등록
  - 등록 요구자료는 화학물질 물리적 특성, 독성, 유해성 및 노출 위해성에 관한 자료를 포함(별첨 VII 참조)

 


□ 지난 5월 29일까지 등록 법규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약 200여건의 의견을 수렴

 

  - 대부분의 신규 화학물질 취급 기업들은 영업기밀 유출의 사유로 화학물질 등록 시 공동등록으로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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