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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 환경 배출량을 기준으로 한 저생산(low-volume) 화학물질 신고 제안
작성자 대외협력팀 게시일 2018-02-13 09:48 조회수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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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소량 및 저 생산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 상한 기준을 기존의 제조·수입량이 아닌 환경배출량을 기준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개정 초안은 일본 경제산업성(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과 환경성(Ministry of Environment)이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화심법(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CSCL)에 따른 신규 소량생산 화학물질은 연간 1톤 이하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이며, 저 생산 신규 화학물질은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생산되는 화학물질이다. 정부에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의 연간 상한 기준 초과여부를 관리 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기업은 제조·수입 전에 제조·수입 예정량을 신고해야한다.

 

현재 정부에서 검토 중인 신규 화학물질 배출량 상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소량 신규화학물질 배출량 상한기준 : 연간 1

- 저생산 신규화학물질 배출량 상한기준 : 연간 10

 

환경성은 15일부터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전자 정부 종합창구 (http://search.e-gov.go.jp/servlet/Public?CLASSNAME=PCMMSTDETAIL&id=195160061&Mode=0)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위의 내용은 원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번역된 것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일본 경제산업성, 환경성

일자 : 20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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